검색
법률신문 선정 2020년 법조계 10대 뉴스

[법률신문 선정 2020년 법조계 10대 뉴스] 법조계도 코로나19 쇼크… 법원 3차례 셧다운

미국변호사

2020년 법조계는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왔다. 수많은 논란과 갈등 속에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1월 국회를 통과하는 등 검찰개혁이 이어졌지만,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연초부터 시작됐다. 이른바 '윤석열 찍어내기'로 불리는 추 장관의 잇따른 코드 인사와 수사지휘권 행사,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및 징계 등이 잇따르며 일년 내내 검찰과 법조계는 물론 사회 전반이 몸살을 앓았다. 추 장관 조치에 반발하는 평검사 회의가 전국 59개 검찰청 모두에서 열렸고, 정치권도 여야 대립, 국론이 분열됐다. 이 같은 극단적 대립 국면은 각종 법조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였다. 특정 사건 재판 결과를 두고 정치권과 여론이 서로의 이해관계나 지지성향에 따라 저마다 판사 개인에 대한 비난까지 서슴지 않으면서 사법부 독립과 재판 독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터져나왔다. 재야 법조계는 세무사 등 인접직역 자격사들과 힘겨운 직역 수호 싸움을 이어가야 했다. 극단적 반목과 혼돈 속에 제21대 국회가 출범해 법조계와 국민들의 기대감이 높았지만,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여당은 수적 우위를 앞세워 '권력기관 개혁 3법','공정경제 3법' 등 논란이 큰 법안들을 일방 처리해 '입법 독재'라는 지적까지 나왔다. 하지만 경자년(庚子年)을 강타한 최대 이슈는 전세계를 감염병 공포에 몰아넣은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 사태였다.


166803.jpg
코로나19가 확산세를 보이던 지난 3월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서관 1층 출입구에서 방문객들이 발열 체크를 하고 입장하고 있다.

 

중국 우한에서 발생해 새해 벽두부터 전세계에 몰아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는 우리 법조계에도 큰 파장을 미쳤다.

 

전국 법원은 2월과 8월, 12월 등 무려 3차례에 걸쳐 셧다운 됐다. 법원행정처 코로나19 대응위원회는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영장심사 등 구속 관련 사건 △가처분 사건 △집행정지 사건 등 '긴급을 요하는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집행 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잇따른 휴정과 재판기일 연기·변경이 이뤄졌고, 사건 처리 지연도 불가피하게 됐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지난 7일 시작된 3차 임시 휴정은 내년 1월 11일까지도 계속돼 사건 관계인들의 불편은 새해에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비상대응체제 가동

 구속 수사 등 자제 지시


코로나19 확산에 검찰도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했다. 3월 검찰총장이 직접 지휘하는 코로나19 대응본부를 출범하고 전국 18개 검찰청에 지검장이 지휘하는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설치했다. 하지만 연말에 터진 서울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는 큰 충격을 주고 있다. 27일까지 수용자 488명을 포함해 직원과 직원 가족 등 총 528명이 확진됐다. 대검은 지난 21일 전국 검찰청에 '최고의 긴장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중대 흉악범죄를 제외하고는 구속 요건(증거인멸 우려, 도망 염려, 주거 부정)을 최대한 신중하게 판단하는 등 구속 수사를 자제하고 △구속이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체포도 자제하라고 지시했다. 또 △500만원 이하 벌금 미납 지명수배자에 대해서는 검거를 자제하고 사회봉사 대체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재소자, 피의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소환조사를 자제하고 전화 진술청취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서울동부구치소 집단 감염

 확진자 200여명으로

 

재야 법조계는 직격탄을 맞았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와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라 서초동 법조타운 내담객이 대폭 줄고 로펌 자문수요가 크게 감소했다. 대형로펌, 중소형 로펌, 개인 변호사 사무실 등 규모에 관계 없이 모두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9년 전세계 100대 로펌이 올린 총 매출액이 1196억달러(우리 돈 131조9971억원)를 기록하고, 지난해 우리나라 법무법인 및 개인 변호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액 합계도 6조3437억6400만원을 기록해 6조원 대를 돌파하며 법률시장 성장세를 이어갔다는 발표가 나왔지만, 2020년 팬데믹 상황이 반영되지 않아 '폭풍 전 고요'라는 어두운 전망까지 나왔다.

 

변호사업계도 직격탄 

내담객·자문 수요 대폭 감소

 

하지만 이 같은 상황에서도 법조계는 '언택트(Untact)'를 '뉴 노멀(New Normal)'로 삼으며 돌파구를 모색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강의 프로그램을 중 전면 온라인으로 대체했다. 로펌 등 변호사업계는 '온라인 연수', '비대면 법률상담', '웨비나' 등 언택트 방식의 법률서비스와 업무방식을 도입하며 위기에 대처했다. 법원·검찰에서도 특히 중요하지 않은 결재와 회의는 온라인으로 대체하고, 부서 식사와 회식을 자제하는 등 새로운 관행이 자리잡기 시작했다.

 

변호사 법률상담·연수·세미나 

전면 온라인으로

 

영상재판이 본격화되는 계기도 됐다. 법원은 코로나19 예방 및 확신방지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고심 끝에 원격영상 재판을 본격 활용했다. 서울고법은 3월 민사재판부 변론준비절차에 '원격영상재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이어 서울중앙지법과 대구지법 등에서도 영상재판이 확대됐다. 대법원은 6월 영상재판을 열 수 있는 소송규칙상 근거인 민사소송규칙 일부개정안도 마련해 시행했다.

 

재야 법조계는 고객인 국민에 대한 책임감도 잊지 않았다. 지난 3월 대한변호사협회는 로펌들과 함께 10억원대의 코로나19 지원 성금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하는 등 국가적 재난을 극복하는 데 힘을 보탰다. 변협은 앞서 2월에는 코로나 환자가 집중 발생한 대구·경북 지역에 마스크 1만장을 긴급 지원했다. 감염병 확산 이후 헌혈 기피 현상으로 수혈용 혈액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자, 대한법무사협회(협회장 최영승)는 법률전문자격사단체로는 처음으로 전국 지방법무사회와 함께 릴레이 단체 헌혈에 나서기도 했다.

종합법무관리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