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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원, 1월 11일까지 '임시휴정'… 검찰, "구속수사 등 자제"

영장심사·가처분·집행정지 사건 등 긴급사건만 진행
500만원 이하 벌금미납 수배자, 사회봉사 대체제 활용
코로나19 재확산세 지속 따라 긴급조치 마련·시행

미국변호사

코로나19 재확산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법원, 검찰이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법원은 3주간 또다시 휴정에 들어갔고, 검찰은 구속수사를 자제하는 등 대면접촉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처장 조재연 대법관)는 21일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전국 법원에 3주간 휴정을 권고했다.

 

법원행정처 코로나19 대응위원회(위원장인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이날 전국 법원에 22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3주간 △영장심사 등 구속 관련 사건 △가처분 사건 △집행정지 사건 등 '긴급을 요하는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집행 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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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을 요하는 사건의 경우에도 법정 출입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진행하는 등 방역 지침을 준수해 운영해 달라고 했다. 

 

또 △주 2회 이상 재택근무(부서장 포함)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휴정기에 지역 간 이동도 가급적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실내 상시 마스크 착용 △회식 금지 등 이전 조치들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법원행정처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난 2월과 8월에 이어 이달 7일에도 휴정을 권고한 바 있다. 

 

검찰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대응책을 마련해 시행에 나섰다.

 

대검찰청은 21일 전국 검찰청에 '최고의 긴장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중대 흉악범죄를 제외하고는 구속 요건(증거인멸 우려, 도망 염려, 주거 부정)을 최대한 신중하게 판단하는 등 구속 수사를 자제하고 △구속이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체포도 자제하라고 지시했다.

 

또 △500만원 이하 벌금 미납 지명수배자에 대해서는 검거를 자제하고 사회봉사 대체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재소자, 피의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소환조사를 자제하고 전화 진술청취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환기 등 상대적으로 환경이 열악한 검찰청 내 구치감실, 경찰관실, 법원 이동통로, 비상용 엘리베이터 등에 대한 방역 강화하고 △법원 및 교정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확진자의 출정 내역 등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대검찰청은 지금까지 총 203명의 확진자가 나온 서울동부구치소 사태와 관련해 "서울동부구치소를 이용하는 서울동부지검, 서울북부지검, 성남지청의 수용자 접촉 현황을 파악해 선제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했다"며 "서울북부지검, 성남지청의 경우 확진자의 검찰청 출입 사실은 없고, 서울동부지검의 경우 확진일로부터 1주일 전 노역장 유치된 사례 1건이 존재하지만, 검사 결과 현재까지 확진자로 판정된 검찰공무원은 없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재확산세는 법조계에도 큰 여파를 미치고 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서울동부구치소 집단 감염 사태다.

 

서울동부구치소는 20일 오후 기준 수용자 185명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법무부 교정본부에 따르면 이날 서울동부구치소의 직원 425명, 수용자 2419명에 대한 전수 조사로 밝혀진 확진자는 직원 1명과 수용자 185명 등 모두 186명이다. 전수 조사에서 결정 보류 판정을 받았던 수용자 1명이 이날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전날 185명에서 1명 추가됐다. 전수조사 이전 확진자 17명까지 더하면 누적 확진자는 총 203명이 된다. 수용자 전체 인원 중 약 7.64%가 감염돼 100명 중 8명 꼴로 확진 판정을 받은 셈이다.

 

확진된 서울동부구치소 수용자 중 42명은 최근 서울동부지법과 서울북부지법, 수원지법 성남지원,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법원들은 급히 청사를 소독하고 법관과 직원들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는 등 방역조치에 나섰다.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8개 법정에 코로나19 확진 수용자 22명이 다녀갔다며 법정동 전체와 지하 통로 등 소독 작업을 마쳤다고 밝혔다. 서울북부지법도 3개 법정에 확진 수용자가 다녀가 해당 법정에 대해 방역조치를 끝냈다고 밝혔다.

 

한편 이용구(56·사법연수원 23기) 법무부 차관은 이날 오후 서울동부구치소에 운영중인 코로나19 현장 대책본부를 찾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차관은 확진자 집단발생이 무증상 신입 수용자에 의한 감염확산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는 점을 언급하며 신입수용자 입소절차에서의 코로나19 유입 차단을 위한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다수의 수용자가 집단생활을 하는 교정시설의 특성상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접촉 최소화와 지속적인 방역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필요한 방역물품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모든 신입수용자에 대해 신입자 격리기간인 14일 이내에 비인두도말 유전자증폭 PCR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을수 있도록 방역당국 및 소속 지자체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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