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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허용 안되는데… 법조계 "'尹총장 사퇴' 與주장은 자가당착"

정직 중에도 사표 수리 가능하지만 수사대상이면 사표 수리 안돼
재판부 사찰 의혹 수사의뢰로 尹총장 수사대상 만든 건 秋장관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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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이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에게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앞뒤가 맞지 않는 '자가당착(自家撞着)'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직 처분을 받은 공무원도 의원면직이 가능하긴 하지만, 국가공무원법상 수사대상이 된 공무원의 퇴직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윤 총장은 앞서 추미애(62·14기) 법무부장관이 이른바 '재판부 사찰 의혹'을 파헤치겠다며 대검찰청 감찰부에 수사의뢰를 하면서 수사대상에 올랐다. 

 

여당이 자신들이 옹호하는 추 장관에 의해 사퇴가 불가능하게 된 윤 총장에게 사퇴를 하라고 압박하는 셈이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윤석열 총장) 본인이 사임을 해야 되는데 버티고 있어 안타깝다"며 "국민과 대통령에 대한 전쟁을 선언하는 것이다. 어리석은 판단"이라고 비난했다.

강기정 전 대통령 정무수석도 같은 날 또다른 방송사 인터뷰에서 "윤 총장이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싸움을 계속할 것인지 (윤 총장이) 선택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같은당 홍익표 의원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정직은 중징계다. 무겁게 받아들여 (윤 총장) 본인이 사랑하는 검찰 조직을 위해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 내에서는 이같은 주장이 거듭 제기됐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개혁을 강력히 추진한 (추 장관의) 결단에 대해 경의를 표한다"며 "검찰도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같은 당 허영 대변인은 윤 총장의 거취에 대해 "공직자로서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자숙하고 성찰해야 할 그런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4는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속 장관 등은 지체 없이 징계 의결 등을 요구하여야 하고, 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비위(非違)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징계위원회에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때 △조사 및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에도 퇴직을 허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추 장관은 앞서 지난달 24일 윤 총장을 징계절차에 회부하고 직무에서 배제한데 이어 이틀 뒤인 26일 징계 혐의 가운데 하나인 '재판부 사찰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대검에 의뢰했다. 현재 이 사건은 수사 공정성 문제 등으로 서울고검에 배당돼 수사중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윤 총장의 경우와 같이 정직 등의 징계의결이 이미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표 수리가 된다고 설명했지만, 수사대상 여부와 관련해 윤 총장 사표가 실제로 수리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한 변호사는 "일반 공무원의 경우 이미 징계처분을 받았다면 사표 수리가 되지만, 수사를 받고 있다면 사표 수리가 되지 않는다"며 "법의 취지가 비위 공무원이 징계를 받거나 수사가 완료되기 전 사표가 수리되는 방식으로 회피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윤 총장이 사표를 내더라도 수리가 될 수 없다"며 "수리가 되려면 추 장관이 수사의뢰를 철회해야 한다. 여권의 윤 총장 사퇴 주장은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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