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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윤석열 정직 2개월… 헌정사상 첫 검찰총장 징계

징계위 7명 중 4명 참여… 17시간 30분 논의 끝 의결
징계 혐의 중 재판부 문건 작성 등 4개 혐의 인정

리걸에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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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결국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게 됐다. 검찰총장이 징계 처분을 받는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어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16일 오전 4시께 출석한 징계위원 4명 만장일치 의견으로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이날 징계위는 전날 오전 10시 30분 개회해 17시간 30분에 걸쳐 마라톤 심의를 했다.


정직은 검사징계법상 해임과 면직보다는 수위가 낮지만 중징계에 해당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징계위 징계결정 내용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제청하면 문 대통령이 최종 재가한다. 윤 총장은 직을 잃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직 기간 동안 업무를 수행할 수는 없다.

이날 징계위에는 위원장 직무대행인 정한중(59·사법연수원 24기) 한국외대 로스쿨 원장과 같은 외부위원인 안진 전남대 로스쿨 교수, 당연직 위원인 이용구(56·23기) 법무부 차관, 추 장관이 지명한 검사 위원인 신성식(55·27기)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등 4명이 위원으로 참석해 이같이 결정했다.

현행 검사징계법상 법무부 검사징계위에는 위원장인 장관, 그리고 차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그 외에 장관이 위촉하는 외부위원 3명,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등 모두 7명으로 징계위가 구성된다. 하지만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관련 징계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한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추 장관은 징계위에서 빠지고 정 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또 외부위원 1명은 불참했고 추 장관이 지명한 나머지 검사 위원 몫인 심재철(51·27기) 법무부 검찰국장은 앞서 지난 1차 심의에서 회피해 이날 징계위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징계위는 추 장관이 발표한 윤 총장의 비위 혐의 가운데 4가지에 대해 징계가 필요한 비위사실로 인정했다.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혐의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혐의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혐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위신 손상 혐의 등이다.

징계위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교류 혐의 △감찰 불응 등 감찰에 관한 협조의무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징계사유가 있으나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돼 '불문(不問)' 결정했다고 밝혔다.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 혐의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관련 감찰방해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결정했다.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행은 "감찰기록 열람등사, 심리기일 지정, 증인신문권 보장 등에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징계절차 및 감찰조사 과정에서 위법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정직 6개월과 해임 의견도 있어 합의에 시간이 걸렸다"며 "만장일치에 이를 때까지 토론했다"고 설명했다.


尹총장 측 "징계사유 등 부당… 승복할 수 없다"

곧바로 불복절차 돌입… 치열한 법정싸움 될 듯


하지만 윤 총장 측은 불복소송 등을 통해 징계위원 기피 신청 및 증인 채택 과정에서 벌어진 위법행위를 지적하는 한편,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한 징계라는 주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의 특별변호인인 이완규(59·23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전날 심의 직후 "무고한 누명을 벗겨보려고 많은 준비를 했지만 오늘 절차 진행에서 우리의 노력과 상관 없이 이미 답이 정해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며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절차도 위법부당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지도 못한 기록이 많아 1시간 내에 최종의견 진술 준비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하자, 징계위는 (우리가) 최종의견 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정리했다"며 "윤 총장이 합리적 의사결정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이 다수 나왔고, 사실과 다른 증언 등 오늘 새로 제기된 쟁점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 측이 정직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과 함께 취소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는 이번 사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수사지휘권, 감찰권 등 최소화해야 할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해온 법무부 장관이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를 통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꺾었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적법절차가 지켜지지 않으면 사유 여부를 떠나 정당성을 상실하는 것"이라며 "정치가 검찰을 덮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농단 사태를 계기로 출범한 이른바 촛불정부가 검찰개혁을 빙자해 검찰장악을 현실화했다"며 "불편한 총장 한 명을 교체함으로써 검찰 조직을 컨트롤하려는 시도는 검찰개혁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할 뿐만 아니라 거센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했다.

 

 

강한·박솔잎 기자   strong·soliping@

종합법무관리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