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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초대석

[목요초대석] 8년 연속 ‘우수법관' 선정 김문관 부장판사

"법관은 '좋은 재판' 위해 끊임 없이 수양해야"

리걸에듀

"개별 사건과 사건 관계인 등에게 나름의 성의를 다한 판사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전국의 지방변호사회들이 실시하고 있는 법관평가에서 무려 8년 연속 '우수 법관'에 선정된 김문관(56·사법연수원 23기·사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말이다. 법조계에서 '친절하고 공정한 법관'이라는 호평을 받고 있는 김 부장판사는 올해는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부산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에서 동시에 우수법관에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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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최근 기억에 남는 사건으로 형사재심청구사건인 '낙동강변 살인사건'을 꼽았다. 1990년 1월 부산 사상구 낙동강변에서 발생한 강도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몰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모씨와 장모씨가 재심을 청구한 사건이다. 최씨 등은 경찰 고문에 못이겨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과정 당사자의 

변론권이 보장되도록 노력


"이 사건은 재심청구인들과 그 가족들이 수십 년간 겪었던 말 못할 고통들이 재판부에 그대로 전해진 사건이었어요. 첫 심문기일에 그러한 사정을 고려해 가능한 한 신속히 진행하되, 재심청구인들에게 더디게 느껴지더라도 법과 원칙에 맞는 적정한 재판에도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습니다. 재심청구인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그 억울함을 이제라도 '제대로 된 재판'을 통해 풀어달라는 데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원칙대로 재판을 진행해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고 현재 본안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김 부장판사도 온화한 모습으로 부드럽게 재판을 진행하는 일이 그리 쉽지만은 않다. 그는 "매주 법정에 들어설 때마다 재판 준비가 미흡한 느낌이 들지 않은 적이 없다"며 "재판장에게는 끊임 없는 수양과 노력이 요구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10년 전 법대에 

’짜증금지‘ 메모지 붙여 놓기도

 

"솔직히 최근 재판에서도 짜증을 내고 후회한 적이 있어요. 10년 전에는 법대(法臺)에 '짜증금지'라는 메모지를 붙여놓기도 했습니다. '재판 자체에 충실하자'는 마음가짐으로 친절한 재판까지는 아니더라도, 편안한 분위기에서 사건 당사자가 구술변론을 할 수 있도록 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으로 간략하게라도 쟁점을 언급하는 등 변론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재판을 지향하려고 합니다."

 

김 부장판사는 이번 법관평가를 다시 한 번 '판사'라는 직업의 의미를 되새기고 앞으로 더욱 좋은 재판에 매진하라는 지침으로 삼겠다고 했다.

 

"판사란 매주 숙명처럼 다가오는 재판에 정신적·육체적으로 힘들고 버거워 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삶의 의미와 보람을 찾을 수밖에 없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판사로서의 삶을 그대로 받아들여 좋은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저보다 훨씬 더 성실히 재판업무에 전념하는 판사님들이 많습니다. 법관평가 제도가 더욱 성숙돼 그런 판사님들의 노고가 드러나고 제도의 취지도 결실을 맺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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