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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후보 야당 비토권 배제… 공수처 출범 임박

개정안 국회 통과… 공수처 검사 임용자격도 대폭 완화
공정경제 3법·경찰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도 대거 가결

리걸에듀

거대 여당이 쟁점 법안 강행 처리에 나서면서 공정경제 3법과 공수처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들이 무더기로 연이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 공수처 연내 출범 등 정부와 여당이 핵심 과제로 추진해온 정책들은 탄력을 받게 됐지만, 야당은 "입법 독재"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10일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공수처장 임명 과정에서 야당의 비토권(거부권)을 무력화하고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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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의결정족수를 기존 7명 중 6명 찬성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완화하는 것이 골자로, 공포 즉시 시행된다. 법이 시행 되면 야당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해도 공수처장 최종 후보 2명을 의결해 대통령에게 추천할 수 있기 때문에, 야당의 비토권이 사실상 무력화된다. 개정안은 또 여야가 10일 내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추천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공수처 검사의 임용 요건도 대폭 완화됐다. 기존 공수처법은 공수처 검사의 자격요건으로 '변호사 자격 10년 이상 보유와 5년 이상의 재판·수사·조사 경력'을 요구했지만, 개정안은 '변호사 자격 7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재판·수사 또는 조사업무 실무경력 요건은 삭제했다. 일각에서는 민변 등 특정 성향의 변호사들을 대거 공수처 검사로 임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 측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추천한 이헌(59·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는 "정치적 중립성과 도덕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요구했을 뿐, 비토권을 불합리하게 행사한 바 없다"며 "집권 여당이 대통령 지침에 따라 입법독재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야당 측은 개정안에 대한 위헌성을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반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1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를 빨리 출범시켜 고위공직사회를 맑고 깨끗하게 만들겠다"며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진행 중인 국정원법 개정안까지 마무리 짓고 권력기관 3법을 매듭짓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제21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개시했다. 하지만 9일 자정 정기국회 회기가 끝남에 따라 필리버스터도 함께 종료되자, 더불어민주당은 이튿날 곧장 임시국회를 열고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가결했다.

 

1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4·16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국회 의결 요청안도 찬성 189명, 반대 80명으로 통과됐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선내 CCTV와 DVR(영상저장장치)이 조작됐다는 의혹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자는 것이 골자다. 2017년 제정된 상설특검법에 따른 첫 특검이 가동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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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제21대 국회 첫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열린 본회에서는 공정경제 3법으로 불리는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물론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비방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쟁점 법안들이 대거 통과됐다. 

 

상법 개정안은 우선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자회사의 이사가 임무해태 등으로 자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일정 수 이상의 모회사 주주도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됐다. 본래 정부안은 상장회사 특례 관련 제소 가능한 주주의 원고적격을 총 발행주식의 0.01%(6개월 보유)로 규정했으나, 본회의를 통과한 대안에서는 재계의 우려를 반영해 0.5%(6개월 보유)로 완화됐다.

 

개정안은 또 기업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 중 최소 1명 이상을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 선임하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대주주의 의결권을 대폭 제한했다. 당초 정부안은 최대주주의 합산 3% 의결권 제한 범위를 사외이사 여부를 불문하고 최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최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등이 소유하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등을 합산해 발행주식 총수의 3%로 제한하는 '합산 3%룰'을 규정했다. 그러나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합산 3%로 일원화하는 방안은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에만 적용하는 방향으로 수정됐다. 이로써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의 경우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 등 합산 3%, 일반주주는 3%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 의결권이 제한된다.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의 경우 모든 주주는 3%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 의결권이 제한된다.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하지만 재계의 반발은 이어지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입장문을 발표하고 개정안 시행까지 최소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이라도 달라고 촉구했다. 

 

경총은 "그간 모든 경영계가 공동으로 끈질기게 요청한 사항들이 거의 반영되지 않아 경영계는 다시 한번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할 수밖에 없다"며 "감사위원 선임을 위한 의결권 행사에서 비록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에 대해 개별 3%를 인정키로 하였지만, 외국계 펀드나 경쟁세력들이 지분 쪼개기 등으로 20% 이상 의결권을 확보 가능한 상황에서는 기업들의 방어권은 사실상 무력화되는 수준"이라고 반발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을 확대하고 과징금을 2배로 상향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핵심 쟁점이었던 공정위 전속고발권은 기존과 같이 유지된다.

 

개정안은 또 △신규 지주회사를 대상으로 한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벤처캐피탈(CVC) 보유 허용 △공익법인 보유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 행사 원칙적 금지 △정보교환을 통한 담합행위 규율 △사익편취 규제 대상 확대 △사인의 금지청구 제도 도입 △과징금 부과 상한율 2배 상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자산 5조원 이상 비지주 금융그룹을 감독 대상으로 지정해 감독하도록 한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도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으로 이름만 바뀐 채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제정안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한 둘 이상의 금융회사로 구성된 집단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집단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정의했다. 또 소속금융회사들이 자율적으로 대표금융회사를 선정하게 하고 대표금융회사가 금융복합기업집단 수준의 내부통제·위험관리 및 보고·공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밖에도 자치 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골자로 한 경찰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는 경찰의 사무가 국가경찰사무(보안·외사·경비 등)와 자치경찰사무(생활안전·교통 등), 국가수사본부 산하 수사경찰 사무로 나뉘게 된다. 시장 및 도지사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해 자치경찰을, 경찰청장이 국가경찰을, 국가수사본부장이 수사경찰을 지휘·감독하는 형태다. 

 

5·18유공자법 개정안도 같은 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시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 본래 7년 이하 징역과 7000만원 이하 벌금이었던 초안보다는 처벌 수위가 다소 하향 조정됐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해 10일 종료예정이던 사회적참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이 2022년 6월 10일까지 약 1년 6개월 연장된다. 개정안은 사참위가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를 가능케하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박솔잎·강한 기자    soliping·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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