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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식품 이야기

[바른 식품 이야기]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

리걸에듀

[2020.11.30.]



1. 들어가며

미국, 유럽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식품 알레르기(allergy, 혹은 ‘알러지’)로 인하여 급성 호흡곤란을 겪는 장면이 종종 등장합니다. 그리고 식료품점에서 가공식품을 고를 때 표시사항을 유심히 보는 장면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대체로 선진국에서는 식품 안전에 대한 수요가 높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나라 역시 사회적 발전에 따라 식품 안전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고, 식품 표시 제도에도 이런 관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에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혼입가능성이 있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무글루텐(Gluten Free)의 표시, 그 밖의 주의사항을 표시할 수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제도

가. 목 적

식품 알레르기는 정상인에게는 무해한 식품이지만 특정인이 섭취하였을 경우 그 식품에 대해 과도한 면역반응이 일어나는 것으로, 특정 음식을 섭취하거나 접촉할 때마나 반복되고 식품의 양과는 관계없이 아주 극소량으로도 발생합니다.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제도는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제품에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식품 알레르기를 예방하는 제도입니다. 알레르기 유발식품에는 난류(가금류에 한함),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이를 첨가하여 최종제품에 SO2로 10mg/kg 이상 함유한 경우에 한함),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존 21개 품목에 1개(잣)가 추가되어 총 22개 품목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나. 알레르기 표시대상

i) 알레르기 유발 식품과 ii) 알레르기 유발 식품으로부터 추출 등의 방법으로 얻은 성분, iii) 위 식품 및 성분을 함유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 표시하여야 하며, 알레르기 유발식품은 제품에 함유된 양과 관계없이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 알레르기 표시방법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별도의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하여 알레르기 표시대상 원재료명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계란, 메밀, 새우, 우유, 이산화황, 조개류(굴) 함유”라고 별도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라. 알레르기 주의표시 사항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사용하는 제품과 사용하지 않은 제품을 같은 제조과정(작업자, 기구, 제조라인, 원료보관 등 모든 과정)을 통하여 생산하게 될 경우 불가피하게 혼입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이 제품은 메밀을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등의 방식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조과정에서 혼입가능성을 차단한 경우라면 제조사의 책임하에 혼입가능성 주의문구를 표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알레르기 유발물질 혼입 가능성이 표시되어 있는 제품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하는 제품의 경우, 알레르기 유발물질 혼입가능성에 대한 주의사항은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 알레르기 표시 의무 대상자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영업, 휴게음식점영업 등)에서 조리하여 제공하는 식품은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대상 식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면, 식품위생법 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영업자 중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가 조리·판매하는 식품에 대해서는 알레르기 물질을 포함하는 식품의 대한 표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바. 무글루텐(Gluten Free) 표시

밀, 호밀, 보리, 귀리 및 이들의 교배종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으면서 총 글루텐 함량이 20mg/kg 이하인 식품 또는 밀, 호밀, 보리, 귀리 및 이들의 교배종에서 글루텐을 제거한 원재료를 사용하여 총 글루텐 함량이 20mg/kg 이하인 식품은 무글루텐(Gluten Free)의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식품의 주의사항의 표시

기타 장기보존식품 중 냉동식품, 과일·채소류음료 등 개봉 후 부패·변질될 우려가 높은 식품, 음주 전후 및 숙취해소 등의 표시 제품, 아스파탐을 첨가 사용한 제품, 당알코올류 사용 제품, 선도유지제 포함제품, 일정 수준 이상의 카페인 함량 함유한 식품, 용기 또는 포장 등에 질소가스 등 충전 제품, 통조림 제품, 아마씨(아마씨유 제외)를 원재료로 사용한 제품의 경우에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 Ⅱ. 2. 라.에 따라 일정한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4. 기타 식품첨가물의 주의사항 표시

수산화암모늄, 초산, 빙초산, 염산, 황산,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차아염소산나트륨, 차아염소산칼슘, 액체 질소, 액체 이산화탄소, 드라이아이스, 아산화질소 등 식품첨가물에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 Ⅱ. 2. 마.에 따라 일정한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5. 기타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주의사항 표시

기타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 Ⅱ. 2. 바에 따라 일정한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6. 결어

식음료 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하여 비교적 진입 장벽이 낮은 만큼 많은 수의 사업자가 존재하며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식음료 산업은 국민건강과 직결되기에 까다로운 규제가 다수 존재하며 영업정지, 과징금 등 각종 행정제재와 형사처벌로 위반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여러분들은 항상 규제에 관심을 가지고 법률전문가와 수시로 상의하시어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최승환 변호사 (seunghwan.choi@barunlaw.com)

현태주 변호사 (taejoo.hyun@baru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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