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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서비스 안정성 세부 조치사항’ -

리걸에듀

[2020.12.07.]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하여 망 품질 유지의무를 부과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이 2020. 12. 10.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적용대상과 조치사항을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하 ‘시행령 개정안’)이 ’20. 12. 1.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번에 확정된 시행령에 따라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를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대형 부가통신사업자들은 관련 조치의무의 정확한 내용을 숙지하시어 사전적으로 필요한 조치들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조치 의무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 ’20. 6. 9. 신설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2조의7(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의 위임에 따라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①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의 조치의무를 부담하는 부가통신사업자의 기준, ② 구체적인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조치,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조치의무 부담 사업자 기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국내외 사업자를 포함하되, 의무부담 사업자의 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을 동시에 충족하는 사업자를 그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용자 수) 전년도 말 3개월간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이면서,

- (트래픽 양) 전년도 말 3개월간 하루 평균 국내 트래픽 양이 전체 국내 트래픽 양의 1% 이상


(의무부담 사업자의 구체적 조치 의무)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의무부담 부가통신사업자는 시행령 개정안에서 정하는 구체적인 ①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를 위한 조치와 ②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조치)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를 위하여 의무부담 부가통신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자신의 권한과 책임 범위 내에서 수행하여야 합니다.

> 이용환경(단말, ISP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치

> 설비의 사전점검 등 기술적 오류 방지 조치

> 서버의 다중화 등 과도한 트래픽 집중 방지 조치

> 트래픽 양 변동 대비 조치 및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자(ISP, CDN)와 협의

> 트래픽 경로 변경 등의 행위 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사전통보 조치


-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조치)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조치로서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무부담 부가통신사업자는 자신의 권한과 책임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 한국어로 요구사항 접수가 가능한 온라인·ARS 시스템 확보

> 서비스 사전점검·일시중단·속도저하 등의 사유 발생 시, 이용자에게 서비스 안정성 상담 제공을 위한 연락처 고지

> 이용자가 생성한 데이터 등에 대한 전송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이용자가 전송받을 수 있는 수단 확보 

> 유료 서비스 이용자에 대해 합리적인 결제수단 제공 



2. 기타 시행령 개정안에 신설된 사항

(유보신고제 반려 세부기준 설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제28조 제4항)을 통해 모든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해 이용약관 신고제를 도입하되, 일정한 규모의 대형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하여는 이용약관이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공정경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고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반려할 수 있도록 정하고, 시행령에서 반려의 세부기준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신고 반려사유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필요 시 관계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IoT 서비스 재판매 진입규제 완화) ’19. 7.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의 후속조치로서 IoT(사물인터넷) 서비스 재판매 사업자들의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담겨 있습니다.



강신욱 파트너변호사 (sokang@shinkim.com)

장준영 파트너변호사 (jyojang@shinkim.com)

박규홍 파트너변호사 (khpark@shinkim.com)

황정현 소속변호사 (jhhwang@shink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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