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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교육 분야 가명·익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마련

미국변호사

[2020.11.27.] 



2020년 8월 5일 가명정보 개념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었으며,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0년 9월 24일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각 부처와 협의하여 개별 분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으며, 2020년 9월 25일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에 이어, 두 번째로 교육부와의 협의를 통해 2020년 11월 26일 ‘교육분야 가명·익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교육분야 가명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가명·익명정보 처리, 가명정보 결합에 대한 세부 절차 등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대상) 교육행정기관, 학교 및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공공기관 등의 개인정보처리자와 해당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적용되며, 교육 분야의 개인정보 가명처리 및 결합 등에 관해서는 본 가이드라인을 우선 적용합니다.


(주요내용)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과 비교하여 교육분야 가이드라인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새롭게 도입·강화 되었습니다.


(적정성 검토 강화) 가명처리 후 처리결과 및 재식별 가능성에 대해 별도 위원회의 구성·운영을 통하여 적정성 검토를 거치도록 권장하고, 타 분야나 민간 등에 데이터를 제공할 경우 위원 중 반드시 외부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사후관리 철저) 사후관리를 위하여 가명·익명정보 제공 대장을 기록·관리하고 가명정보 활용에 따른 재식별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자 제공 보호 강화)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가명정보에 대한 보호대책을 계약서에 포함해야 합니다.


(소규모 기관 지원) 소규모 또는 전문인력 부재 등으로 인하여 가명정보 처리가 어려운 기관(학교 등)을 위하여 상급기관이나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교육분야 개인정보보호 전문기관을 통하여 적정성 검토 등에 관한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시사점) 앞으로는 가명정보 제도를 통해 교육 분야에서도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교육사업을 구상·영위할 기회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교육기관 등의 개인정보처리자와 해당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대하여는 교육분야 가이드라인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학교나 교육관련 공공기관뿐 아니라 교육 분야 정보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고자 하는 기업들도 교육분야 가이드라인의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가이드라인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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