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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사례

리걸에듀

[2020.11.27.]



가맹본부가 12년간 가맹점을 운영해 온 가맹사업자와의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한 사안에서, 가맹본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고 합니다) 제13조는 가맹사업자에게 10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갱신요구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의 위 계약 갱신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현행 가맹사업법은 갱신요구권의 보장 기간을 ‘10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그 이후에는 아무런 제약 없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의 여지로 인하여 종종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최근 대법원은 ‘甲이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운영하는 乙과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약 12년간 가맹사업자로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甲이 乙의 중요한 영업방침인 조리 매뉴얼(소스사용 방법) 위반을 시정하지 않자, 乙이 그것을 이유로 위 가맹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사안에서, 갱신요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일정한 경우 갱신의 거절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위 사안에서 대법원은, ①가맹사업 계약관계에서 가맹사업법이나 가맹계약상의 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경과한 경우, 가맹본부가 갱신 등에 합의할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판단·결정할 자유를 갖는다고 보면서도(원칙), ②가맹본부의 갱신거절이 당해 가맹계약의 체결 경위·목적이나 내용, 계약관계의 전개 양상, 당사자의 이익 상황 및 가맹계약 일반의 고유한 특성 등에 비추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예외)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갱신거절의 사유로 적시된 甲의 조리 매뉴얼 위반과 관련하여, ⓐ乙의 조리 매뉴얼상 소스 사용방법과 관련한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점, ⓑ甲이 조리 매뉴얼을 고의적으로 어기려고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조리방법을 개선하기 위하여 한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한 지역에서 약 12년에 걸쳐 영업을 해 오던 甲은 乙의 갱신거절 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甲의 가맹계약이 갱신되더라도 乙이 손해를 입을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乙의 계약 갱신거절은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이루어진 것이어서 신의칙에 반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乙의 손해배상 책임까지 인정되었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정리하면, 가맹사업법이나 가맹계약상 갱신요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한 경우라도, 부당하게 이루어진 계약의 갱신거절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을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갱신을 거절한다면 가맹본부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가맹본부로서는 가맹점과의 계약기간이 10년을 넘었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의 갱신을 거절함에 있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 5. 28. ‘10년 이상 장기 점포의 안정적 계약 갱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장기 가맹점의 계약 갱신이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의 갱신거절에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위 가이드라인을 참고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선진 변호사 (sjyoo@lawlog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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