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辯試 앞둔 로스쿨생, 기말고사 대면시험에 ‘불안’

확진자 대책도 없는 상황 대면시험 강행에 속앓이

리걸에듀

25개 로스쿨이 지난 7일부터 3주간 기말고사 일정에 들어간 가운데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인하대 등 수도권 소재 로스쿨 대부분이 기말시험을 비대면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일부 지역 로스쿨에서는 대면시험을 진행하고 있어 로스쿨생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심해지자 8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했다.

 

본보 취재 결과 연세대와 서강대, 고려대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수도권 소재 로스쿨 대부분은 기말시험을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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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 기말고사 현장 사진

 

서강대 로스쿨은 오는 24일까지로 예정된 기말시험을 과제물로 대체하거나 비대면 방식으로 치른다.

 

이 대학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과 지속적인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등을 고려해 전면 비대면 시험으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강대에서는 지난 11월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11명 발생했다.

 

최근 교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고려대와 연세대 로스쿨도 기말시험을 전면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비수도권 지역 

로스쿨 대면·비대면 시험 혼용실시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인 비(非)수도권 로스쿨은 대면시험과 비대면시험을 혼용해서 실시하고 있어 학생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부산대와 경북대, 전남대 등 입학정원이 120명이 넘는 지역 로스쿨들은 기말시험을 대면·비대면으로 혼용해 진행하고 있다.

 

부산대 로스쿨의 경우 수강인원이 60명이 넘는 과목은 일괄 분반해 기말시험을 대면으로 진행하고 있다.

 

지방의 한 로스쿨 관계자는 "기말시험은 대면 평가를 원칙으로 하지만 교수 재량에 따라 비대면 평가도 가능하다"며 "최근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해 비대면 평가를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 로스쿨 교수는 "마스크 착용과 강의실 소독 등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시험을 볼 때 좌석을 띄워 앉는 등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이미 3차례에 걸쳐 진행한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대면 시험을 진행했지만 큰 문제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확진자로 판명되면 

변호사시험 응시 못해

 

하지만 내년 1월 변호사시험을 앞두고 로스쿨생들의 불안감은 극도로 높아졌다. 코로나19 확진자로 판명되면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데, 아직까지 구제 방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6일 병역의무 이행의 경우만 변호사시험 응시제한의 유일한 예외사유로 인정하고 있는 현행 변호사시험법을 합헌으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임신·출산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확진 등 중대한 질병에 걸려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도 로스쿨 졸업 후 '5년내 5회' 응시제한에서 구제받지 못한다. 한 번의 시험기회가 날아가는 셈이다.

 

한 로스쿨생은 "학교 측은 형평성과 공정성을 위해 대면 시험이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학생들의 건강권이 침해되는 것보다 시험 변별력이 더 중요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하루 확진자 수가 1000명에 육박하는 상황에서는 기말시험 운영 방식을 비대면으로 전환하는 것이 올바른 대처라고 본다"고 말했다.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하면 문제없다지만

 

또 다른 로스쿨생은 "1년에 단 한 번 보는 변호사시험에 모든 것을 건 수험생의 마음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해 구체적인 구제 방침도 없는 상황에서 오로지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했다.

 

법무부가 지난달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 제10회 변호사시험 안내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응시 대책은 별도로 마련되지 않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능 이외에는 (모든 국가시험에서) 확진자의 응시를 허용하지 않는 방역당국과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4일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경우 자가격리자와 당일 체온이 높게 나온 의심자를 위한 별도 시험장들이 각 마련됐을 뿐 아니라 확진자도 병원이나 생활치료시설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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