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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

소득세법상 초과인출금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 규정에 대한 무효 판결

- 차입금 고대 개인사업자들의 소득세 환급가능성 -

미국변호사

[2020.12.02.] 



최근 화우 조세그룹은 납세자를 대리하여 개인사업자의 초과인출금(부채의 합계액이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관련 지급이자를 ‘가사 관련 경비’로 의제하여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해당 지급이자 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한 소득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는 취지의 하급심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대상 판결로 인하여 초과인출금이 발생하여 관련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고 소득세 납부한 경우 그 지급이자와 관련된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용 재산과 가사용 재산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아니하여 법인사업자와 달리 사업용 재산에서 자금을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고, 사업 명목으로 자금을 과다하게 차입한 후 실제로는 그 차입금을 시업용이 아닌 가사용이나 사업과 무관한 비용으로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부당하게 사업 관련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5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은 제2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7조는 초과인출금(= 부채 합계액 - 사업용자산 합계액)에 대한 지급이자를 ‘가사 관련 경비’로 보아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소득세법이 가사와 관련된 비용에 한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도록 위임하고 있음에도, 시행령에서 차입금이 어떤 사유로 발생한 것인지와 무관하게 초과인출금을 가사와 관련된 것으로 취급하여 초과인출금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대상 판결은 특정 시인에서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한 것을 넘어 초과인출금 관련 지급이자 전액을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으로 규정한 법령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그 파급효과가 매우 큽니다. 즉, 대상 판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초과인출금 관련 지급이자를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법령상 근거 자체가 사라지게 되므로, 향후 모든 개인시업자에 대하여 초과인출금으로 인한 소득세 부담이 사라지게 되고, 기존에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던 납세자들의 경우에도 경정청구를 통해 이전 5년 간 소득세 중 초과인출금 관련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으로 인한 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개업의사, 부동산임대업자 등 시업의 특성상 차입금 규모가 큰 개인사업자들의 경우에는 위 사건의 최종 결론에 따라 부담하는 소득세액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오영 변호사 (oyjeon@hwawoo.com)

정종화 변호사 (jhjung@hwawoo.com)

허시원 변호사 (swhuh@hwaw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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