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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봉현 술접대 의혹' 현직 검사 1명 포함 3명 기소

김봉현·변호사·검사 등 기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정관계 로비 진술 회유 의혹 등은 '사실무근' 결론

리걸에듀

라임 사태의 핵심인물인 스타모빌리티 전 회장 김봉현씨가 옥중 입장문을 통해 폭로한 '검사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접대 대상으로 지목된 현직 검사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사 사건 수사전담팀(팀장 김락현 부장검사)은 8일 김씨와 A검사, B변호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전날 검찰시민위원회를 소집해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기소 대상과 적용 법조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김씨는 지난 10월 옥중 입장문 등을 통해 "지난해 7월 변호사와 현직 검사 3명에게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룸살롱에서 1000만원 상당의 술접대를 했다"고 폭로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접대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검사들과 B변호사의 자택,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하고 피의자 및 참고인 30여명을 조사한 결과 "검사 3명에 대한 술접대 사실은 객관적 증거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A검사 등은 지난해 7월 18일 저녁 9시 30분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룸살롱에서 김씨로부터 536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술집 종업원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와 당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영수증,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접대 날짜를 7월 18일로 특정했다.

 

검찰은 A검사 외 당시 술자리에 있었던 다른 검사 2명의 경우 밤 11시 이전에 귀가했으며, 이후 향응 수수액을 빼고 안분하면 1인당 접대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라 기소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들에 대해선 향후 감찰 등의 조치를 의뢰하기로 했다. 

 

김씨는 자신이 접대자에 불과하며 검사 3명과 B변호사 등 4명으로 술값을 나눠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김씨가 술자리에 동석한 경위와 목적 등을 고려해 향응을 함께 공유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검찰은 김씨가 옥중 입장문에서 제기했던 술접대 제보 은폐 의혹이나 검찰의 정관계 로비 진술 회유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담당 검사들과 수사관, 참여 변호인을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했으나 의혹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서울남부지검 지휘부와 대검이 관련 의혹을 보고 받은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A검사에 대해서도 뇌물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은 "라임자산운용 관련 사건 수사팀은 올해 2월에야 구성됐고 이때 A검사가 합류했다"면서 "술자리와의 직무 관련성,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씨가 '검찰이 여권 정치인 수사와 관련해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고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은 "김씨는 대부분 변호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고, 변호인들도 수사 절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며 사실무근으로 결론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의 정치권 로비 의혹 사건은 현재 수사중에 있다"며 "김씨가 제기한 전·현직 검찰 수사관 비위 의혹, 전관 변호사를 통한 사건 무마 의혹 등도 엄정하게 계속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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