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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탐방] 법무법인 바른, ‘집단소송 대응팀’… “리스크 발생 사전에 대비”

기업 업무방식 종합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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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전면 확대되면서 기업들의 고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철)이 최근 선제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및 집단소송 대응팀'을 발족해 눈길을 끌고 있다.

 

바른은 사후 대응은 물론 기업의 업무방식을 미리 점검해 배상책임과 관련 소송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등 기업들이 사전에 관련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돕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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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징벌적 손해배상 및 집단소송 대응팀원들. (앞줄 왼쪽부터 시계 반대방향으로) 석호철(64·사법연수원 10기) 대표변호사, 노만경(56·18기) 변호사, 김도형(44·34기)·한신후(32·변시 5회)·박규희(28·변시 7회)·박상오(37·변시 2회)·이봉순(43·35기)·정석영(31·변시 8회)·박성호(44·32기)·김용우(37·41기) 변호사.

 

바른의 징벌적 손해배상 및 집단소송 대응팀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의 석호철(64·사법연수원 10기) 대표변호사가 이끌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인 노만경(56·18기) 변호사와 한국증권법학회 이사를 맡고 있는 김도형(44·34기) 변호사는 간사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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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부장판사 출신의 박성호(44·32기) 변호사와 이봉순(43·35기)·박상오(37·변호사시험 2회)·김용우(37·41기)·설재선(38·42기)·박소영(31·44기)·한신후(32·변시 5회)·김다연(29·변시 6회)·박규희(28·변시 7회)·정석영(31·변시 8회) 변호사 등 금융 및 송무 분야 전문가들이 대거 포진했다.


석호철·노만경·김도형·박성호 변호사 등

대거 포진

 

송무업무에서 오랜 경험과 독보적인 경쟁력을 자랑하는 바른의 장점을 바탕으로 향후 소송으로 확대될 만한 사건들을 미리 찾아낸다는 것이 대응팀의 특징이다. 특히 대응팀 변호사들은 '동양그룹 사태' 당시 동양그룹 측을 대리하면서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간접적으로 수행하는 등 유사한 사건의 자문과 소송을 다수 대리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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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대표변호사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의 시행은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선례는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 때문에) 추후 대규모 집단소송이 진행되더라도 이전까지 기업을 상대로 큰 규모의 손해배상이 결정된 경우가 드물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겠지만, 최근 입법부와 사법부의 경향을 살펴보면 소비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느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유사한 사건의 소송대리를 통해 기업에서 관련 리스크를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며 "과거에만 머물러 생각하기보다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대응팀은 집단소송 및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전면 확대를 규정하고 있는 상법 및 집단소송법 개정안 등 각종 관련 규정을 분석·정리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및 연구 결과물을 제공하고 있다. 또 △법안 관련 경제 전문가 등과 세미나 개최 △필요에 따라 기업을 방문해 현장 강의 진행 △기업 내 컴플라이언스 점검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공하는 컨설팅 업무 및 소송 업무 등도 시행할 방침이다.

 

유사한 사건 소송·자문 경험

 단단한 이론도 갖춰


이 밖에도 대응팀은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해당 기업의 상황에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현재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진행하고 있는 '중견기업 준법경영 핵심 특강'과 같이 각 기업 특성에 맞는 솔루션과 교육을 함께 제공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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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변호사는 "대기업의 경우 사전에 프로세스를 구축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나 손해배상 액수를 줄이는 방법을 고민하겠지만,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은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보기도 전에 이미지 타격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각 기업의 상황에 맞춰 대응할 수 있는 방식에 차이를 둘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호 변호사는 "앞으로 기업 환경은 더욱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법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사전적으로 대비한다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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