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어권 보장이 수사 보안보다 상위의 가치임을 명심해야 한다." -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 사망 사건과 관련해 7일 전국 검찰청에 별건범죄 수사 남용 방지 등 '피의자 조사 시 준수사항'에 대한 특별지시를 내리며.
카테고리 인기기사 1[말말말] "명백한 방역관리 부실과 수감자에 대한 부족한 인권의식이 가져온 인재(人災)" 2[말말말] "반인도적 행위에는 국가면제 이론을 인정할 수 없다." 3[말말말] "방송통신대 로스쿨, 또다른 변시낭인 낳을 것" 4[말말말] "기본권 제한은 그 근거가 있어야 하고, 적법절차는 법치주의의 본질적 내용입니다." 5[말말말]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겠다."
기자가 쓴 다른기사 강태경(법무법인 민) 변호사·이주한(법무법인 오현) 변호사 결혼 노아라(법무법인 정론) 변호사 결혼 양준희(서울) 변호사 결혼 서석완(법무법인 율우) 변호사 결혼 탄소중립 정책 구체화
한 주간 인기기사 1헌정 사상 첫 '행정기본법' 3월중 시행 2[판결] 회사에 손해 입히면 직원 가족까지 책임… '인보증' 관행 여전 3[판결] "개선 의지 없는 저성과자 해고 위법 아니다" 4한국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2021년 베트남 법 5[판결] 배달기사, '교통법규 위반' 무리한 진로변경 사고로 사망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