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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코로나19 확진자 변호사시험 구제방안 마련해야"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문 발송
법무부 "수능 외 국가시험서 확진자 응시 불허 방역지침 따른 것"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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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7일 법무부(장관 추미애)에 '코로나19 확진자 변호사시험 응시 불가' 관련 질의 등에 대한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달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제10회 변호사시험 일정을 공고하면서,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라도 수험생 본인이 직접 관할 보건소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시험 당일 보건소 전담공무원이 동행한다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하지만 확진자에 대한 응시 대책에 대해선 따로 안내가 없었다. 이 때문에 로스쿨생 및 변호사시험 준비생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변회는 "법무부의 이런 방침이 사실이라면, 변호사시험은 변호사시험법 제7조 규정에 따라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어 수험생은 스스로의 책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전세계적인 전염병 확산으로 인해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가 1회 박탈되게 된다"며 "최근 치러진 대입 수학능력시험의 경우, 시험 당일 자가격리자를 위한 별도 시험장을 마련했고 확진자의 경우에도 병원 및 생활치료시설에 수험여건을 조성해 보호구를 착용한 감독관을 입실하도록 하는 등 수험생들의 응시를 도운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의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변호사시험 응시 불가 방침이 사실이라면 이를 철회하고 확진자 수험생들을 위한 구체적인 구제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외에는 (모든 국가시험에서) 확진자의 응시를 허용하지 않는 방역당국과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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