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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서평] 항공법판례해설Ⅰ~Ⅳ (권창영 著)

국제·국내항공법에 관한 최신 연구성과 판례 자세히 설명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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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초반 비행기가 등장하면서 항공운송이 급성장하기 시작하였고, 이제는 중요한 운송수단의 하나로 자리를 잡고 있다. 오늘날 국민이 느끼는 항공운송이나 관련산업의 중요성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런데, 우리나라 항공산업은 세계 6위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참고할 만한 항공법 전문서가 없어서, 항공법학의 발전이 지지부진하였다.


저자인 권창영 변호사는 18년간 법관으로 근무하다가 4년 전 법무법인[유] 지평에 합류하여 법률실무에 종사하면서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법학과 겸임교수로 활약하고 있다. 금번 낯설게 느껴지는 항공우주법 분야 중 국내외 주요 항공판례 200여 개를 선정하여 권위있고 표준적인 해설을 한 항공법판례해설 4권을 법문사를 통하여 완간하였다. Ⅰ. 항공민사법, Ⅱ. 항공노동법, Ⅲ. 항공운송법, Ⅳ. 항공행정법으로 구성된 해설서에서는 시카고 협약, 1999년 몬트리올 협약, 케이프타운 협약과 의정서를 비롯한 국제항공법과 국내항공법에 관한 최신 연구성과 판례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하였다.

166345_1.jpg항공우주분야를 규율하는 법규범으로는 국제적인 항공협약이 있고, 이를 바탕으로 각국은 국내법을 제정하여 시행하여 오고 있다. 새로운 제도와 이론이 끊임없이 도입되고 있는 분야이다. 따라서 이 분야에 관심있는 법률가나 항공우주실무가는 항공우주관련 실무를 처리하면서 부딪칠 문제들에 대한 지침을 알려 줄 해설서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러한 요청에 부응하여 다년간 이론과 실무를 연구한 저자가 변호사업무에 바쁜 와중에도 판례해설을 중심으로 항공우주법 강좌를 펴낸 것은 항공우주 관련업계와 법조계가 다함께 기뻐할 일이다.

이 책은 항공법에 관한 법리와 판례를 자세히 소개하여 법조계와 항공우주관련 실무가에게 큰 도움을 주리라고 믿는다. 아울러 항공우주법 분야에서 이론과 실무의 발전을 염원하는 저자의 꿈과 바람이 법조계와 항공우주업계에 전하여져 활짝 꽃이 피길 기원한다.


이공현 대표변호사 (법무법인(유) 지평·前 헌법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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