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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전국법원장, 지법 경력대등재판부 운영 방안 등 논의

'사법행정제도 개선' 등 현안 논의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화상회의로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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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장들이 예산집행의 적정성 확보 및 지방법원 경력대등재판부 운영 등 사법부 재판업무와 행정 전반에 대해 논의를 했다.


대법원은 4일 조재연(64·사법연수원 12기) 법원행정처장과 전국 법원장 등 41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국법원장회의를 열었다(사진).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법원장회의는 사법행정사무에 관해 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장이 부의하는 안건을 논의해 자문하는 기구로 매년 12월 첫째주 금요일에 개최된다.

법원장들은 이날 법원행정처로부터 △판결서 공개제도 개선 방안 △형사전자소송 도입 추진 △상고제도 개선 방안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정책 시행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구축 사업의 추진 경과 △법원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미래등기시스템 구축사업 추진현황 등 각종 재판업무 및 사법행정 사항 △2021년도 정기인사 관련 주요 사항 등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어 △예산집행의 적정성 확보 방안과 △2021년 지방법원 경력대등재판부의 운영 방향 등에 대해 토론했다.

법원장들은 "법원 예산의 집행이 국가계약법령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 적법하게 이뤄져야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적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구체적 개선방안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소모품은 '단가계약'을 통해 구매하고 △복수 견적을 받아야 하는 수의계약 대상의 확대를 포함한 '수의계약 운용지침'을 제정하며 △사전 예방적 감사인 '일상감사'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또 "지법 경력대등재판부 확대 여부와 범위는 '좋은 재판'에 긍정적 효과가 나오는 방향으로 결정할 문제"라며, 구체적 사항으로 △지법 경력대등재판부에 재판연구원을 추가로 배치할지 △배당비율을 감축할지 △사무분담기간 및 희망사무분담을 어느 정도 고려할지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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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은 회의에 앞서 "법원과 재판의 독립을 지키고 법관들이 흔들림 없이 오직 재판에 매진하여 그 맡은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법원의 업무 부담이 나날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 재판 결과를 놓고 합리적 비판을 넘어 법관 개인에 대한 비난과 공격이 거리낌 없이 가해지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갈등과 대립이 첨예한 시기일수록 공정한 재판의 가치는 무겁고, 사법부 독립에 대한 도전이나 위협은 거세지기 마련이다. 그럴수록 우리는 당당히 정의를 선언할 수 있는 용기와 사명감을 갖고 의연한 모습으로 재판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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