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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복잡한 형사사건 재판진행 현저히 지연… 대응책 절실”

‘형사절차법 변화 따른 형사재판 모습’ 공동학술 대회

미국변호사

검사 작성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2022년 1월 시행되면 공판이 장기화되고 재판절차에서 피고인의 주도권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법원이 미리 준비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원 형사법연구회(회장 김병수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한국형사소송법학회(회장 정웅석)는 7일 '형사절차법 변화에 따른 형사재판 모습'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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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학술대회 사회를 맡은 김성훈(노란색 테두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회의 진행 방식을 설명하고 있다.

 

이날 학술대회는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가 재확산해 온라인 플랫폼(Zoom)으로 진행됐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내후년 1월부터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피고인이 재판에서 부인할 경우 경찰이 작성한 피신조서와 마찬가지로 증거능력이 제한된다.


2022년 1월부터 

‘검사작성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제한


모성준(44·사법연수원 32기) 군산지원 부장판사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개정의 실무적 함의'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다수 공범이 관련된 복잡사건의 경우 재판의 현저한 지연이 불가피하다"며 "수사와 재판에 협력한 공범 진술증거가 법정에 현출될 가능성이 전면 차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에 대한 재판부의 접근이 제한되는 등 재판절차에서 피고인의 주도권이 강화될 것"이라며 "인신구속영장·보석·양형 등 형사절차 전반에서 큰 변화가 불가피하지만 제도적·실무적 보완책이 전무하다. 법원이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 어려워져 모두가 납득할 재판을 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공판 장기화

 재판절차에서 피고인 주도권 강화 예상

 

모 부장판사는 피고인 측이 구속기간 제한을 적극 활용하기 시작하면 중요사건재판이 지연되고, 2년 이상 지속될 경우 법관인사이동으로 인한 공판갱신도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또 공범이 다수인 재판에서 반복적 증인신문이 이루어지는 등 법원의 부담과 비효율도 증가할 것으로 봤다. 

 

모 부장판사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자로서 판사의 책임이 더 중요해진다"며 법원이 취해야 할 대응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증거조사 전 미리 공판심리 범위를 확정하고 피의자 신문을 적극 활용하는 등 법원이 효과적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현재 법원이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조사자 진술 청취를 적극 활용하고, 공범 또는 피고인 측 증인이 소환에 불응하면 감치재판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도적 실무적 보완책 전무

법원 부담도 증가할 듯 

 

그러면서 "수사와 재판에 적극 협력한 공범을 선처하거나, 반대로 위증이나 허위증거제출에 대해 현저히 강화된 대응과 양형을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했다. 또 "구속만기 때 1심 법원의 신병확보가 현저히 곤란해지는 측면도 있다"면서 보석제도에 대한 적극적 활용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 부장판사는 △형사 항소심 및 상고심의 사후심적 운용 △형사재판의 책임성을 감퇴시키는 법관인사 및 사무분담 지양 △인적·물적자원 우선 분배를 통한 형사1심 강화 등 법관인사운용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검사 출신인 박경호(57·19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토론에서 조서 작성 없는 공소제기를 시범실시 하는 등 시행 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현재 재산범죄 등 고소·고발 사건에서도 검사 작성 피신조서가 중요한 증거로 기능하고 있다"며 "중대범죄 뿐만 아니라 민생범죄에서도 처벌 공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정 형소법이 시행일만 대통령령에 위임했을 뿐 개정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며 "수사·재판 절차상 큰 혼란을 막기 위해 시행시기와 경과규정을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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