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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협·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유류금 신속 처리 법률지원' 업무협약

리걸에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4일 서울 당주동 포시즌스 호텔 서울 6층 아라룸에서 '사회복지시설 유류금 신속처리 법률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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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사회복지시설은 보호하고 있는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숙인 등 무연고자가 사망할 경우 무연고자의 잔여재산을 민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관련 법규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데다 비용 등의 문제도 있어 애를 먹었다.

 

대한변협과 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의 이같은 어려움을 덜기 위해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무연고 사망자의 잔여재산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기존 장애인법률지원변호사단 내에 '사회복지시설 무연고 사망자 유류금 신속처리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법률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또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공동 교육도 진행하기로 했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외된 이들을 위한 법률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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