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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金대법원장 "재판독립 지키는데 모든 노력 기울이겠다"

전국법원장회의 인사말에서 밝혀

리걸에듀
김명수(61·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법원과 재판의 독립을 지키고 법관들이 흔들림 없이 오직 재판에 매진하여 그 맡은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지난 광복절 광화문 집회 허용 등 법원 판결·결정에 대한 과도한 비난 여론으로부터 사법부 독립을 지키겠다는 뜻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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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법원장은 4일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된 전국법원장회의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법원의 업무 부담이 나날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 재판 결과를 놓고 합리적 비판을 넘어 법관 개인에 대한 비난과 공격이 거리낌 없이 가해지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그에 대한 우려와 안타까움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갈등과 대립이 첨예한 시기일수록 공정한 재판의 가치는 무겁고, 사법부 독립에 대한 도전이나 위협은 거세지기 마련"이라며 "그럴수록 우리는 당당히 정의를 선언할 수 있는 용기와 사명감을 갖고 의연한 모습으로 재판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진지한 고민과 시대의 흐름을 읽어 내는 혜안으로 재판을 통해 갈등과 대립이 해결되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저 역시 대법원장으로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 법원장들께서도 소속 법관과 직원들이 외부의 사정에 위축되지 않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세심히 살펴달라"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올해 시행된 사법행정과 재판제도 성과로 △고법 부장판사직 폐지와 윤리감사관실 개방직화를 내용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 △2023년부터 미확정 판결서까지 공개 범위 확대 △원격 영상재판 방식으로 변론준비기일을 열게 한 대법원규칙 개정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판결문 제공 등을 언급했다. 

 

다만 △사법행정회의 신설, 법원행정처 폐지 및 법원사무처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사법행정 구조의 전면적 개편을 마무리하지 못한 점 등은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또 △형사재판에서의 전자소송 시행 △상고 제도 개선 △법관평가제도 도입 △법원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등을 향후 과제로 삼았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전국법원장회의에서는 현안보고 후 △예산집행의 적정성 확보 방안과 △2021년 지방법원 경력대등재판부의 운영 방안 등에 대해 토론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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