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대검찰청

윤석열 측 "검사징계법 위헌"…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제기

리걸에듀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검사징계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 징계위 구성 등에 미치는 영향이 커 자신의 공무담임권과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166315.jpg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완규(59·23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4일 "검사징계법 제5조 2항 2호, 3호는 검찰총장인 검사의 징계에 적용되는 한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한편 해당 조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윤 총장 측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서 법무부 장관은 징계 청구도 하고, 징계위에서 심의할 위원 대부분도 지명·위촉한다"며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으므로 검찰총장이 징계 혐의자가 되는 경우 공정성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입법 형성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징계위원회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는 위원 구성 방식"이라며 "징계 대상이 된 검찰총장의 공무담임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헌법 제37조 2항의 기본권 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검사징계법상은 징계 청구자가 심판기관인 징계위원회 위원의 대다수를 지명·위촉해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법절차에 있어 적정성 보장을 위한 원리인 '적절성'과 '공정성'을 심히 결여하고 있다"며 "소추와 심판의 분리라는 핵심적인 내용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후 각 법률 조항들에 따라 행한 검사 징계위원회 위원 지명과 임명 행위의 효력을 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에 한해 이 사건 본안 사건 결정 시까지 정지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사징계법 제5조 2항은 법무부장관이 법무부 검사 징계위 위원장을 맡고 △법무부 차관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1명으로 위원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법무부장관은 검사 중에서 예비위원을 지명할 권한도 갖고 있다. 


한편 추미애(62·14기) 법무부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 심의기일을 오는 10일로 연기했다. 당초 검사징계위는 2일로 예정됐으나 고기영(55·23기)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나는 등 징계위 구성에 차질을 빚으면서 4일로 연기됐다. 이후 추 장관은 적법절차 준수와 소명 기회 부여 등을 이유로 징계위 심의기일 날짜를 10일로 변경했다.

종합법무관리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