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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노무현 前 대통령 영정 올리며 검찰 비판… 여야 공방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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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찍어내기' 논란을 빚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SNS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정을 올리며 검찰을 작심 비판했다. 여야는 각각 추 장관을 옹호·비판하며 공방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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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장관은 3일 페이스북에 노 전 대통령의 영정 사진과 함께 글을 올리고 "검찰 독립성의 핵심은 힘 있는 자가 힘을 부당하게 이용하고도 돈과 조직 또는 정치의 보호막 뒤에 숨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런데 검찰은 검찰권 독립과 검찰권 남용을 구분하지 못하고, 검찰권의 독립 수호를 외치면서 검찰권 남용의 상징이 돼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침해를 수사해야 하는 검찰이 오히려 인권침해를 저지르고, 수사가 진실과 사실에 입각하지 않고 짜맞추기를 해서 법정에서 뒤집힐 염려가 없는 스토리가 진실인 양 구성하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가혹한 수사를 하고, 미리 수사의 방향과 표적을 정해놓고 수사과정을 언론에 흘려 수사분위기를 유리하게 조성하고 어느 누구도 수사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언론의 폭주를 제어하지도 못하고, 이미 혐의자는 법정에 서기도 전에 유죄가 예단되어 만신창이 되는 기막힌 수사활극을 자행해왔다"며 "그런 가혹한 표적수사를 자행하고도 부패척결, 거악 척결의 상징으로 떠올라 검찰 조직 내에서는 승진 출세의 가도를 달리고 검찰 조직 밖으로 나가서도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론을 하는 특혜를 누려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등 전관과 현직이 서로 챙기며 선배와 후배가 서로 봐주는 특수한 카르텔을 형성하여 스스로 거대한 산성을 구축해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제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무서운 집단이 되어버렸다. 전직 대통령도, 전직 총리도, 전직 장관도 가혹한 수사활극에 희생되고 말았다"며 "검찰은 수사와 기소의 잣대를 고무줄처럼 임의로 자의적으로 쓰면서 어떤 민주적 통제도 거부하고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면서 정치적으로 수사표적을 선정해 여론몰이를 하고 '검찰당'이라 불릴 만큼 이미 정치세력화돼 민주적 통제 제도마저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백척간두에서 살떨리는 무서움과 공포를 느낀다. 그러나 이를 혁파하지 못하면 검찰개혁은 공염불이 되고 말 것"이라며 "그렇기에 저의 소임을 접을 수가 없다"며 일각에서 일고 있는 사퇴론을 일축했다. 또 "이제 대한민국 검찰을 인권을 수호하는 검찰로 돌려놓을 것"이라며 "제 식구나 감싸고 이익을 함께하는 제 편에게는 유리하게 편파적으로 자행해온 검찰권 행사를 차별없이 공정한 법치를 행하는 검찰로 돌려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마지막으로 "동해 낙산사에서 노무현 대통령님 영전에 올린 저의 간절한 기도이고 마음"이라며 법당 사진을 함께 올렸다. 왼쪽엔 지난 2018년 입적한 신흥사 조실 오현 큰스님 영정이, 오른쪽엔 노 전 대통령 영정이 놓여있다.


정치권에서는 추 장관의 글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국민에게 외면당한 법무부 장관의 마지막 몸부림을 본다"며 "법무부 감찰위, 법원, 심지어 믿었던 측근까지 등을 돌리자, 이젠 돌아가신 분까지 끌어들이고 있다. 한평생 공정과 통합의 결단을 해온 고인이 들으면 혀를 끌끌 찰 일"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홍문표 의원은 4일 한 라디오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해 "추 장관이 뜬금없이 노 전 대통령을 인용해 편히 쉬고 있는 분을 다시 또 정치현장으로 끌어내서 자기가 잘못한 것을 동정하고 덮으려는 식으로 이런 행동을 얄팍하게 쓰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며 "추 장관은 아시다시피 노 전 대통령을 탄핵한 주도적인 인물이었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여당은 추 장관을 옹호하고 나섰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 장관에 대한 국민의힘 비판 논평에 대해 "정치인이기 전에 인간이 되자"라며 "구구절절 입에 올리기도 싫다. 패륜적 논평을 취소하고 즉각 사과하라"고 강조했다.


4일 홍 의원과 함께 라디오에 출연한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 장관의 발언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검찰개혁에 소임을 다하겠다는 표현으로 봐야 할 것"이라며 "민주적 통제를 받지 않고 검찰권을 남용한 검찰이 문제"라고 추 장관을 옹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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