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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뉴스

"로스쿨 리걸클리닉 활성화 위해 실무교수에 변호사업무 일부 허용해야"

한국리걸클리닉協, '리걸클리닉 활성화 새로운 모색' 웨비나

리걸에듀
한국리걸클리닉협의회(회장 이해완)는 4일 '한국 리걸클리닉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모색'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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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박선아(46·사법연수원 32기)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로스쿨 리걸클리닉교육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현재 로스쿨의 리걸클리닉센터가 대학병원처럼 체계화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며 "임상법학교육을 위해 실무가 출신 교수들에게 변호사업무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규칙으로 교수와 학생의 소송수행권 내용과 절차 등을 마련하는 방안이 있다"며 "법원이 사법연수생의 경우처럼 로스쿨 교수 또는 학생들에게 교육적 목적에 한해 국선변호인 지정제도를 마련한다면 특별한 법률 개정 없이도 형사국선변호는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나선 조영관(37·변호사시험 3회)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은 "개별 법령을 개정하기보다는 '임상교육을 위한 특별규정'을 마련해 소송수행권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며 "또한 로스쿨에 법률사무소를 개설할 경우 법률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건 수를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거나 공공법률구조제도와 결합하는 방법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염형국(46·33기) 서울변회 프로보노지원센터장이 '로스쿨 리걸클리닉 공통 교재 개발'을, 김주영(55·18기) 서울대 로스쿨 공익법률센터장은 '한국 로스쿨의 리걸클리닉 운영모델-서울대 로스쿨 사례를 중심으로'를 발표했다.


토론에는 이정원(55·31기) 부산대 로스쿨 교수와 박재윤(46·29기)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손창완(47·29기) 연세대 로스쿨 교수, 패트리샤 게디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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