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국회,법제처,감사원

법제처, '국민 아이디어 공모' 8건 선정

최우수상에 '양육비·생계지원비 중복 지급' 김현성씨

미국변호사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3일 온라인을 통해 '2020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시상식을 열고 우수 과제 8건을 선정해 포상했다.

 

법제처는 지난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 간 국민을 대상으로 차별 법령, 불편 법령 등 불합리한 법령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실시했다. 공모 결과 총 479건의 아이디어가 제안됐고, 이 중 8건이 우수 과제로 선정됐다.

 

817.jpg

 

최우수상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아동양육비 지원 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지원과 중복 지급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제안한 김현성씨가 받았다. 아동양육비와 생계지원비는 성격이 다름에도 중복 지급을 제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소관 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제안 의견에 따라 지난 10월 20일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개정해 내년 4월 21일부터 긴급복지지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생계지원을 받더라도 아동양육비를 지급 받을 수 있게 됐다.

 

우수상은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를 비롯해 동승 보호자도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김장욱씨가 수상했다. 경찰청은 제안의견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 동승 보호자의 안전교육 의무화 등 안전 강화를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지난달 27일부터 시행했다.

 

가정폭력행위자여도 14세 미만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자녀의 현주소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인정보 열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김애란씨도 우수상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검토를 거쳐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장소 개선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편의수단에 무인정보단말기에 관한 내용 추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 요건 개선 △공연자 외 장소에서 공연 하려는 자의 피난 안내 주지 의무 부과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취소에 대한 예외사유 추가 등이 장려상에 선정됐다.

 

이강섭 법제처장은 "올해엔 특히 사회적 약자의 보호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접수돼 더욱 뜻깊은 공모제였다"며 "앞으로도 불편·불합리한 법령 개선에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법령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는 지난 2011년부터 실시됐다. 법제처는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법령에 대한 국민의 개선의견을 듣고 있다.

종합법무관리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