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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秋법무, 尹 검사징계위 '10일'로 다시 연기

"절차적 권리·방어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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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62·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장관은 4일로 예정된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심의기일을 오는 10일로 재차 연기했다. 당초 검사징계위는 2일로 예정됐으나 고기영(55·23기)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나는 등 징계위 구성에 차질을 빚으면서 4일로 연기된 바 있다.

 

법무부는 3일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 심의와 관련해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일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인다"며 "위원들의 일정을 반영해 오는 10일로 심의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검사징계위에서 충실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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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 개최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윤 총장 측 대리인인 이완규(59·23기)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3일 검사징계위 기일을 재지정해달라는 신청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법무부가 당초 2일로 예정됐던 징계위를 4일로 연기하면서 관련 법률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사징계법 제26조는 서류 송달, 기일의 지정 또는 변경, 증인·감정인의 선서와 급여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고 규정한다. 형사소송법 제269조는 제1회 공판기일은 소환장의 송달 후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는 재판과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적어도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둬야 하고 기일이 지정됐다가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지난 1일 법무부는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검사 징계위를 2일에서 4일로 연기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총장의 직무집행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고 고 차관의 사표 수리가 이뤄진 날이다.

 

한편 윤 총장 측은 법무부에 징계심의 과정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징계기록 열람 등사와 징계 청구 결제문서, 징계위원 명단 등에 대한 정보공개도 청구했다. 법무부는 징계 청구의 근거가 된 감찰 기록 사본을 윤 총장 측에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징계위원 명단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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