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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文대통령 "이용구 차관에 검사징계위원장 직무대리 안 맡겨"

절차적 정당성 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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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67·사법연수원 12기) 대통령은 3일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와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문 대통령의 의중을 전했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 운영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며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징계위의 절자척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신임 이용구(56·23기) 법무부 차관에게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재 징계위가 어떤 결론을 미리 내려놓은 것처럼 예단하는 보도가 나온다"며 "차분히 지켜봐주길 당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윤 총장 징계와 관련해 가이드라인은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징계위가 열리는 동안 입장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3일 임기가 시작된 이 차관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으로 고발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변호를 맡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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