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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전국법관대표회의, 7일 '온라인' 개최… "판사 사찰 의혹 안건 상정은 당일 논의"

미국변호사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오재성 부장판사)가 7일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정기회의를 연다. 이날 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 중 하나로 거론된 '판사사찰 의혹'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현재 회의에 앞서 발의된 의안은 △법관 임용 전담 인적·물적 시설 확충 촉구에 관한 의안 △법관 근무평정 개선에 관한 의안 △1심 단독화 의안 △판결문 공개 확대 의안 △형사전자소송의안 △조정위원회 개선 의안 △기획법관제도 개선 의안 △사법행정참여법관 지원 의안 등 8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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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전국법관대표회의 내규에 따라 회의 현장에서 안건이 추가로 상정될 수도 있다. 내규 제6조 3항은 '법관대표는 회의 현장에서 다른 구성원 9인의 동의를 얻어서 안건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윤 총장 징계 혐의 중 하나인 '판사 사찰 의혹' 논란과 관련한 안건의 상정 여부는 회의 당일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검찰의 법관에 대한 정보 수집의 주체와 범위에 비추어 해당 사안이 재판의 독립을 침해한다는 의견과 그럼에도 재판이 계속중인 사안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의견 등이 존재한다"며 "따라서 장창국 판사의 제안에 관한 토론, 안건 상정 여부 등은 정기회의 당일에야 확인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장창국(53·사법연수원 32기) 제주지법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과 27일 판사 사찰 의혹 문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의 글을 법원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과 전국법관대표회의 커뮤니티에 올렸다. 그는 7일로 예정된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에 해당 내용을 안건으로 올리자고 제안했다.

 

장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윤 총장이 사찰이 맞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해달라며 변호사를 통해 특수·공안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 분석 문건을 당당하게 공개했다"며 "혹 판사님 중에 그 문건 작성 검사에게 여러분의 신상 정보를 스스로 말하거나, 수집하는 것에 동의하신 분이 계신가? 동의가 없었다면 검찰이 여러분 몰래 여러분의 정보를 수집한 것, 즉 뒷조사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정 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전국법관대표회의 안건으로 넘길 수 있기 때문에 동의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꼭 부탁한다"고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측은 "법관대표들은 회의 전까지 해당 문제를 법관대표회의에서 다룰지, 다룬다면 어떠한 내용과 방향으로 다룰지에 관해 소속 법원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정기회의에서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2회, 4월 둘째 주 월요일과 12월 첫째 주 월요일 사법연수원에서 열린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5월 첫 회의가 열렸고, 이번 회의는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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