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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규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도산과 지방세'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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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규(52·사법연수원 28기)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는 최근 '도산과 지방세(삼일인포마인 펴냄)'를 발간했다.

 

이 책은 전 부장판사가 창원지법, 수원지법, 서울회생법원에서 파산부 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다룬 도산사건과 서울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며 다룬 도산사건 등을 바탕으로 도산과 지방세를 알기 쉽게 풀어썼다.

 

책에는 도산일반, 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 절차에 대한 서술과 실제 사례에 대한 소개부터 지방세에 관한 기초 이론과 개별 세목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특히 지방세 담당 공무원들의 질문 내용을 사례 형식으로 반영해 눈길을 끈다.

 

전 부장판사는 "도산은 이제 일상적인 법률현상이고, 조세(지방세)는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지만 둘은 쉽지도 익숙하지도 않다"며 "도산(채무자회생법) 업무와 지방세(국세)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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