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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징계위원, 이용구·심재철 안돼"… 반발 커져

이용구 차관,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백운규 변호 이력 등 논란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 이프로스에 글 올려 "더 이상 반칙하지 말라"

미국변호사

이용구(56·사법연수원 23기) 신임 법무부 차관이 임명된 지 하루만에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일고 있다.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강행을 위한 불공정한 인사라는 지적이다.


정희도(54·31기)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3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이용구 차관, 심재철 국장은 안 됩니다'라는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정 부장검사는 "아무리 급하다 해도, 월성원전 사건 변호인을 차관으로 임명해 징계위원으로 투입하는 건 정말 너무하다"며 "현 집권세력이 태도를 바꿔 검찰총장을 공격하게 된 계기였던 조국 전 장관 수사 관련해 어떤 입장을 보이셨는지도, 검사들 사이에서는 이미 소문이 파다하다"고 꼬집었다.

 

이 차관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으로 고발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변호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백 전 장관은 국회 국정감사 때 '월성 1호기를 2년 반 더 가동하겠다'고 보고한 원전과장에게 "너 죽을래?"라고 압력을 가해 '가동 중단'으로 보고서를 다시 작성하게 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검찰 안팎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정권의 징계 압박의 단초가 됐다고 지적되는 원전 사건의 변호인을 법무부 차관으로 기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인사"라며 "원전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력화 하겠다는 뜻으로 비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정 부장검사는 심재철(51·27기)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였다. 

 

정 부장검사는 "심 국장은 자진해 징계위원을 회피해야한다"며 "재판부 사찰 의혹을 받고 있는 검찰 내부 문건과 관련해 윤 총장과 이견을 보였다는 점에서 중립적 판단이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님도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라고 주문한 것으로 들었다"며 "지금까지로도 충분하니 이제 더 이상은 반칙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고기영(55·23기) 차관이 최근 검찰파동 사태 등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표를 낸지 하루만인 2일 판사 출신으로 현 정부 첫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냈던 이 차관을 신임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했다. 비(非)검찰 출신 인사가 법무 차관이 된 것은 지난 1960년 김영환 12대 정무차관 이후 60년 만이다.

 

이 차관은 법원 재직 시절 개혁 성향 판사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핵심 멤버로 활동했다. 서울북부지원 판사로 근무하던 지난 2003년 8월 대법관 인선에 항의하며 '대법관 제청에 관한 소장 법관들의 의견'이라는 글을 코트넷에 올려 이른바 '4차 사법파동'을 촉발시킨 주역이기도 하다.

 

한편 법무부는 당초 2일로 예정됐던 징계위를 4일로 연기했지만, 윤 총장 측은 검사징계법 등 관련 법 위반이라며 징계위 기일 재지정을 요구한 상태다. 

 

다음은 정 부장검사가 올린 글 전문.


[전문] 이용구 차관, 심재철 국장은 안 됩니다.

아무리 급하다 해도, 월성원전 사건 변호인을 차관으로 임명해 징계위원으로 투입하는 건 정말 너무하는 것 아닌가요?

 

 

현 집권세력이 태도를 바꿔 검찰총장을 공격하게 된, 그 계기가 된 조국 전 장관 수사 관련해 어떤 입장을 보이셨는지도, 검사들 사이에서는 이미 소문이 파다합니다. 

 

반칙을 해도 정도껏 해야지요.

 

심재철 검찰국장님은 자진하여 징계위원 회피하십시요.

 

감찰기록에, 판사 관련 문건 전달자로 이름을 올리시고

'총장이 문건을 배포하라고 하여, 나는 당시 크게 화냈다'며 언론에 입장을 발표하신 분이 어찌 중립적인 판단을 하겠습니까?

 

대통령님도 절차적정당성을 지키라고 주문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지금까지로도 충분합니다.


이제 더 이상은, 반칙하지 마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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