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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립성 위협 조치 즉각 중단하라"… 김욱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 사의 표명

미국변호사

이성윤(58·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의 핵심참모 중 하나로 꼽혀온 김욱준(48·28기) 서울중앙지검 제1차장검사가 검찰 중립성 보장을 요구하며 사의를 표명했다.

 

2일 서울중앙지검은 "김 차장검사가 전날인 1일 이 지검장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성윤 지검장과 최성필 2차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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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차장검사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존재가치를 위협하는 조치들을 즉각 중단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서울중앙지검 제4차장검사로 일하다 지난 8월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1차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1차장으로 재직하며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 장모의 불법 요양병원 설립 및 부당 급여 수령 사건(형사6부), 한동훈(47·27기) 검사장이 연루됐던 검·언유착 의혹 사건(형사1부), 고(故) 김홍영 검사에 대한 폭언·폭행 사건(형사1부) 등의 수사를 지휘했다. 

 

지난달 24일 추미애(60·14기) 법무부장관이 윤 총장을 비위 혐의 등으로 직무배제 하고 징계절차에 회부하자, 다음날인 25일 부산지검 동부지청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평검사회의가 열렸다.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한 전국 18개 일선 지방검찰청과 41개 지청 소속 모든 평검사가 지검·지청별로 평검사회의를 갖고 "정당한 사유와 충분한 조사 없는 검찰총장 직무배제를 철회해달라"고 추 장관에게 촉구했다. 

 

이같은 검찰파동에는 지검장과 고검장 등 고위간부, 부부장검사와 부장검사 등 중간간부는 물론 일반직 검찰공무원인 사무국장과 전직 검찰 고위간부들들까지 동참했다. 대검찰청 연구관들과 중간간부, 추 장관의 지휘를 받는 법무부 소속 부장검사급 과장들도 집단행동에 나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1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처분 집행정지신청(2020아13354)을 인용했다. 법원의 결정 소식을 들은 윤 총장은 이날 대검으로 곧바로 출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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