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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대리인 "법원 결정으로 갈등 더 심해질 우려"

'오판' 표현 쓰며 서울행정법원 결정 비판

미국변호사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의 집행정지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자 추미애(62·14기) 법무부장관 측 소송대리인이 심사숙고해 항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 측 대리인은 법원의 결정으로 국민들의 분열과 갈등이 더 심해질 우려에 처했다며 법원의 결정을 비판했다.

 

추 장관의 대리인인 이옥형(50·27기) 변호사는 2일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어제 결정에 대해 불복하고 항고할지 여부에 대해 심사숙고해 법무부장관에게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결정의 의도는 아니겠지만 그 결정으로 말미암아 행정부와 법무부, 검찰의 혼란, 국민들의 분열과 갈등은 더 심해질 우려에 직면해있다"며 "법원은 '직무정지가 이루어질 경우 검찰사무 전체의 운영과 검찰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지장과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존재하고 이를 공공복리'라고 설시했지만, 이는 대부분 묵묵히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책무를 다하는 검찰공무원이 마치 검찰총장의 거취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총장이 부재하더라도 대검 차장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법률이 이미 정하고 있고, 검찰총장이 임명되지 않아 부재중이더라도 대행체제로 검찰사무가 아무런 문제가 없이 유지된 전례는 수도 없이 많다"며 "법원이 검찰사무 전체의 지장과 혼란을 걱정한 것은 최근 전국 검사들의 조직적 의견 표명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바, 결국 검사들의 조직적 의견 표명이 목표한 바를 이룬 것이고 법원은 이를 간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인용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다"며 "하지만 소송대리인의 예상에 오류가 있듯이, 법원에도 늘 오판은 있고, 판사에게 이는 숙명이다. 오판으로 인한 혼란과 불편도 사법제도로 분쟁을 해결하려고 하는 한에 있어서는 우리 모두가 감당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전날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처분 집행정지신청 사건(2020아13354)에서 "본안 소송인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소송(2020구합86002)의 선고 후 30일까지 직무집행정지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라"며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윤 총장은 결정 직후 대검으로 복귀하며 "이렇게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준 사법부에 감사하다"며 법원 결정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이어 "모든 분들에게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지추의를 지키기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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