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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풍 맞은 대검 감찰부… 인권감독관, 압수수색 과정 위법 여부 조사

미국변호사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을 겨냥한 대검찰청 감찰부(부장 한동수 검사장) 압수수색의 적법성에 대해 대검 인권감독관실이 조사에 착수했다.

 

대검은 2일 " 대검 압수수색과 관련해 수사절차에 관한 이의 및 인권침해 주장을 담은 진정서가 제출돼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대검 인권보호관인 인권정책관실에 진정서를 배당했다"며 "인권정책관실은 인권감독담당관 중심으로 통상의 절차에 따라 진상확인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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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은 △감찰부의 법령 및 절차 위반 △감찰 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 등이다. 대검 인권정책관실은 수사 도중 발생한 인권 침해 사안을 조사할 수 있다. 조사과정에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일선 검찰청에 수사의뢰를 할 수 있다. 

 

윤 총장이 직무배제된 동안 총장 권한대행을 맡았던 조남관(55·24기) 대검 차장은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인 1일 오전 이같이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미애(62·14기) 법무부장관은 지난달 24일 윤 총창을 직무배제 하면서, 주요 사유 중 하나로 재판부 사찰 의혹을 꼽았다.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울산시장 선거개입과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의 개인정보와 성향 자료를 수집해 윤 총장에게 보고했고, 윤 총장은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대검 감찰부는 다음날인 지난달 25일 오전 10시부터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했다. 허정수(53·30기) 대검 감찰3과장 등이 이날 수사정보담당관의 컴퓨터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한편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위 회부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지난달 30일 추 장관과 심재철(51·27기) 법무부 검찰국장·박은정(48·29기)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현철)에 배당됐다. 

 

윤 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심의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예정보다 이틀 연기된 4일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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