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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집행정지신청' 인용 직후 대검 출근… "신속한 사법부 결정에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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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명령이 위법·부당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가운데 윤 총장이 대검찰청 업무에 다시 복귀했다.

 

1일 윤 총장은 오후 5시10분쯤 대검으로 복귀하며 "이렇게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준 사법부에 감사하다"며 법원 결정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이어 "모든 분들에게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지추의를 지키기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처분 집행정지신청 사건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30일까지 윤 총장의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집행정지"하라며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 윤 총장 측은 "직무배제는 징계절차에서 이 사건 징계사유에 관해 신청인에게 방어권이 부여되는 등 절차를 거쳐 충분히 심리된 뒤 이뤄지는 것이 합당하다"며 "헌법 제12조가 정한 적법절차원칙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헌법 제12조6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윤 총장에 대한 법원 인용 결정이 이뤄진 직후 고기영(55·23기) 법무부 차관이 법무부에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차관은 2일 예정된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청구자인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대신해 위원장 대행을 맡을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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