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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 결과가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법무법인 율촌, 전망 웨비나 개최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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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윤용섭)은 1일 '2020 미국 대선 결과가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 웨비나를 개최했다.

 

율촌 국제통상팀과 국제분쟁팀이 준비한 이번 웨비나는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할 핵심 경제 정책을 전망해보고, 이에 기반해 한국 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마련됐다.

 

웨비나에서는 신동찬(49·사법연수원 26기) 율촌 변호사와 김용상 율촌 외국변호사가 발표하고 토론했다.

 

김용상 외국변호사는 "전통적 우방국가들과의 관계는 회복될 것으로 보이지만, 원칙에 입각한 외교와 법집행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돼 우리 기업들은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선거운동 당시 개정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실제 산업에 대한 변화를 이끌 정도로 개정한 경우는 적다"며 "이처럼 보여주기식 외교와 법집행은 바이든 정부에서는 확실히 없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부패방지법(FCPA)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에선 역대 최대 벌금을 부과하고, FCPA 조사 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했다"며 "바이든 행정부에선 벌금의 지속적 증가와 더불어 신규 FCPA 조사 건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기업의 인수합병시 거쳐야 하는 미국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는 트럼프 행정부에선 인수합병을 중지·금지시키는 경우가 많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공개적으로 해당 기업을 비판하기도 했다"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관련 이슈가 뉴스 헤드라인에서는 사라질 수 있겠지만 수면 아래에서 많은 협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CFIUS의 권한은 앞으로 늘어날 수 있지만 이에 대해 즉각적으로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국내 기업 등은 변호사를 비롯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동찬 변호사는 "이란 제재와 관련한 우리 금융기관과 기업들의 관심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1차 경제 제재까지 완화되긴 어렵겠지만 관련 이슈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 우리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유의해야 할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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