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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집단소송제·징벌적손해배상' 공청회 열고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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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추미애)는 1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 2층 프로젝트 A룸에서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 공청회를 열어 법조계 안팎의 의견을 수렴했다. 

 

공청회에서는 윤진수(65·사법연수원 9기) 서울대 로스쿨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집단소송법'과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제1세션에서는 임철현(45·32기) 법무부 상사법무과장의 집단소송법안 브리핑을 시작으로, 김남근(57·28기)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 이경상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본부장, 김주영(55·18기) 서울대 로스쿨 공익법률센터장,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이 집단소송법의 필요성과 부작용에 대해 토론했다.

 

제2세션에서는 임 상사법무과장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브리핑을 필두로, 김선정 동국대 법과대학 석좌교수,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윤석찬 부산대 로스쿨 교수, 박경신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토론했다.

 

강성국(54·20기) 법무부 법무실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다방면에서 집단적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적정한 예방과 피해구제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생해 변화된 사회환경을 바탕으로 법률적·제도적 개선을 요구하는 지적이 있다"며 "이번 공청회가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도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 가운데 개최된 이날 공청회는 온라인 공청회 채널(http://www.opinion-2020.kr)과 법무부 유튜브 법TV(https://www.youtube.com/mojjustice01)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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