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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감찰위 "尹 직무정지·징계회부 부당"

秋장관은 징계절차 계속 진행할 듯… 사퇴론도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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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감찰위원회(위원장 강동범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는 1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와 징계회부, 수사의뢰가 모두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계속 밟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법무부 감찰위는 이날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긴급 임시회의를 열어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조치가 타당한지 여부 등을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는 오전 10시부터 3시간 15분 가량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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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는 총 11명의 위원 중 위원장인 강 교수를 포함해 류희림 전 법조언론인클럽회장(전 YTN플러스 대표이사),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등 외부인사와 검찰 내부위원인 이주형 의정부지검장 등 7명이 참석했다.

 

법무부 측에서는 류혁 감찰관과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참석했고, 윤 총장 측에서는 특별대리인으로 이완규 변호사와 손경식 변호사가 참석했다.

 

이날 약 25분 간 박 감찰담당관이 감찰 관련 내용을 보고한 후 윤 총장의 특별변호인들이 약 40분가량 "실체없는 혐의와 불법감찰에 근거한 징계청구와 수사의뢰는 취소돼야 한다"는 취지로 소명했다.

 

양측의 주장을 들은 감찰위원들은 토의 끝에 "윤 총장에게 징계 청구 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고, 소명 기회도 주지 않는 등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 수사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고 결론 내렸다.

 

감찰위원들은 회의에서 감찰위 자문 규정 기습 변경을 통한 이른바 '감찰위 패싱'과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의 절차적 흠결 등을 놓고 공방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결과는 추 장관에게 전달됐다. 감찰위 논의 결과는 권고사항에 불과해 2일로 예정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개최나 심의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추 장관은 징계절차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취지의 뜻을 밝혔다.

 

추 장관은 감찰위 회의결과를 받은 후 "(윤 총장에게) 여러차례 소명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찰이 진행되었다"며 "그 결과 징계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를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은 또 "향후 징계절차가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과정에서 오늘 감찰위 권고사항을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오후 윤 총장 측은 2일로 예정된 검사징계위 기일 변경과 징계위원 기피를 신청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심의절차에서의 방어준비를 위해 징계기록 열람등사신청과 징계청구결재문서, 징계위원 명단 등에 정보공개 청구를 한 상태"라며 "이와 관련해 법무부에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어 해명 준비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가 행해질 때까지 징계심의 기일 변경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2일로 예정된 징계위 연기를 신청할 것"이라며 "지금은 검사 위원 2명 등 징계 위원이 누군지 알려주지 않고 있어서 기피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태라 연기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당일인 내일 기피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했다.

 

감찰위가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와 징계회부가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림에 따라 추 장관에 대한 내외부적 압박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처음으로 추 장관 단독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장진영 천안지청 검사는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 '추미애 장관님, 단독 사퇴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장 검사는 글에서 추 장관이 단독 사퇴해야 하는 7가지 이유를 들며 "장관은 더이상 진정한 검찰 개혁을 추진하실 자격과 능력이 없으니 국민을 상대로 진정한 검찰개혁의 의미를 왜곡하거나 호도하지 말고 진정한 검찰개혁을 위해 장관직에서 단독 사퇴해달라"고 촉구했다.

 

장 검사가 든 7가지 이유는 △날치기 감찰규정 개정 △위법·부당한 직무배제와 징계 요구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을 언급하며 추 장관의 권한 남용 △형사사법 시스템 완비 업무 등한시 △검찰총장에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누명 △국만과 검찰 구성원 간 이간질 등이다.

 

하지만 법무부는 "추 장관은 오늘(1일) 국무회의 직후 청와대에 들어가 현 상황에 대해 대통령께 보고 드렸다"며 "또한 오전 국무회의 전 총리께도 상황을 보고드렸으며, 대통령 보고 때와 총리면담 시 일부기사에 보도된 것처럼 사퇴 관련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추 장관 사퇴론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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