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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치킨쉬트 클럽 (제시 에이싱어 著)

미국 연방 검찰은 기업의 경영진을 기소하는데 왜 실패하는가?

리걸에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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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퓰리처상에 빛나는 언론인 제시 에이싱어가 미국 기업들의 탐욕과 법적 책임의 회피, 그리고 그들을 기소하여 정의의 법정에 세우지 못한 연방 검사들의 무기력한 모습을 통렬히 묘사한 책이다. 책 제목은《Chickenshit Club》인데, 직역하면 “닭똥클럽”이고 점잖게 번역하면 “겁쟁이클럽”이다. 저자는 연방 검사들을 향해 “닭똥클럽”의 회원들이라고 비아냥거리면서 미국의 사법정의를 세워야 할 검사들이 왜 이렇게 추락했는지를 추적한다. 


이 책은 지난 15년 동안 미국 법무부 내부에서 일어난 일을 변화무쌍하고도 다채롭게 서술하고 있다. 특히 기소 실패, 기업 로비, 재판 패소, 문화 변화로 말미암아 연방 검사들이 기업의 최고 중역을 기소할 의지와 역량을 상실해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영웅적인 검사들과 통찰력 있는 법률 사상가들이 냉소적인 법률가와 탐욕스러운 경영진에 맞서 싸우는 행적을 따라가는 이 책은 월가의 트레이딩 데스크에서 기업 이사회실, 그리고 연방검찰청들과 FBI 요원들의 사무실에 이르는 공간을 종횡무진하면서 마치 영화처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저자는 2000년 초반에 발생한 엔론 사건의 주범들을 추적하는 연방 검사들의 활약과 헌신에 대해 묘사하면 이 책을 시작한다. 저자에 따르면 엔론 사건의 주범들의 상당수가 감옥에 갔는데, 그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엔론은 미국 최고 로펌의 변호사들을 내세우면서 격렬하게 저항했다. 그러나 연방 검사들과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변호사들은 정의에 대한 사명감과 지칠 줄 모르는 노력으로 이들에 맞섰고, 결국 법정에서 승리를 쟁취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2008년 금융위기 사건에 대한 대처는 너무 달랐다. 왜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일까? 법무부와 SEC의 문화가 바뀐 것이다. 저자는 법무부와 SEC가 엔론 사건에서 보여주었던 능력과 열정, 정의 수호에 대한 사명 모두를 잃었다고 비판한다. 혹시나 재판에서 진다면 자신들의 명예, 그리고 미래의 일자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봐 범죄자들을 법정으로 끌고 가지 못했다는 것이다. 대신 그들은 기업으로 하여금 벌금을 내게 했고, 기업들은 기꺼이 연방 검사들이나 SEC가 원하는 금액을 수표로 끊어 주었다. 연방 정부는 정의가 승리했다고 주장했고, 언론은 대서특필하며 엄청난 규모의 벌금에 대해 보도했지만 범죄자들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고, 기업이 낸 벌금은 결국 주주들의 돈이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국내에서도 이 책에 대한 반향은 크다. 국내에서 번역 출간되기 이전에 이미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검사들에게 일독을 권한 책으로 유명하다.


제   목 : 치킨쉬트 클럽(미국 연방 검찰은 기업의 경영진을 기소하는데 왜 실패하는가?)
지은이 : 제시 에이싱어
옮긴이 : 서정아
감수자 : 김정수
출판사 : 캐피털북스
출판일 : 2019년 7월 22일
정   가 : 25,000원
페이지 : 5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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