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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파기환송심, 21일 결심… 내년 1월중 선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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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의 결심공판이 오는 21일 열린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1월 중 재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30일 열린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에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결심공판 전인 7일 공판기일을 열고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관한 전문심리위원들의 평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전문심리위원 3명은 3일까지 재판부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7일 공판에서 의견을 진술한다.

 

이어 21일 결심공판을 열고 재판부가 최후 변론과 진술을 듣고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 특검 측은 "준법감시제도 양형 심리와 함께 가중적 양형 사유에 대해서도 균형있는 심리가 필요하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라며 "전문심리위원 의견진술 이후 이를 포함한 공방을 위한 공판기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번 파기환송심 자체가 이 부회장 등의 유·무죄를 다투는 게 아니라 양형에 대한 심리로 집중되고 있으므로, 최종변론 때 시간을 정해서 같이 양형변론을 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7일 전문심리위원단의 의견과 양측의 석명준비명령에 대한 답변을 듣고, 21일 결심 공판을 진행하기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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