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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학교수회 "검찰총장 직무정지 처분은 법치주의 훼손"

1일 성명 내고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당부"

미국변호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대한법학교수회가 비판 성명을 내고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당부했다.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는 1일 성명을 내고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법무부 장관의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훼손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법학교수회는 "검찰개혁의 주체는 모든 권력의 원천인 주권자 국민이어야 한다"면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검찰개혁이 참된 검찰개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이 직접 감찰을 통해 확인했다고 제시한 징계사유는 매우 중대하다"면서도 "그 사유에 대한 적절한 조사 절차와 명백한 증거 없이 징계를 요청하면서 검찰총장의 직무를 즉시 정지시킨 결정은 성급하고 과도하다"며 헌법이 정한 적법절차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 불법사찰'과 관련해 "명확한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물적 증거가 확보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대검찰청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절차의 적법성에 대한 흠결은 그 처분의 합법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교수회는 또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옵티머스·라임 사건' 등을 지휘감독하고 있는 검창총장의 직무를 즉시 정지시킨 것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방해한 부당한 처사"라며 "이를 주문한 대통령의 요청과 국민의 뜻에 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요청과 동시에 내려진 직무정지 결정은 사실인정을 위한 증거수집 절차와 적정한 수사권의 행사를 무시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우리 헌법이 정한 적법한 절차와 형사법, 검찰청법 등 실정법을 위반한 행위"라고 꼬집었다.

 

법학교수회는 "(윤 총장 직무배제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검찰을 수백년 전으로 회귀시켜 권력의 검찰로 퇴행시킨 행위로 역사를 거스르는 처사"라며 "대한민국 검찰은 정치권력의 암울한 그늘 속에 드리워진 강력한 외압에서 완전한 자유로움을 향유해 '정의를 실현시키는 해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 이뤄지기를 당부했다.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는 25개 로스쿨을 제외한 전국 139개 법과대학, 법학과 또는 유사학과에 소속된 교수, 강사, 법학박사 등 2000여명이 소속된 단체로서 법학교육의 정상화와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혁을 실천하는데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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