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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秋 법무 '직권남용·검찰청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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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상임회장 김태훈)은 1일 추미애(62·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문서 변조, 검찰청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한변은 추 장관에 대한 수사를 지체하고 있는 한동수(54·24기) 대검 감찰부장도 직무유기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한변은 "윤 총장에 대해 추 장관이 확인했다는 비위 내용은 모두 과장·왜곡되고 허위사실이 포함돼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윤 총장에 대해 직무배제를 해야 할 긴급성이 소명되지 않았고, 징계 혐의자에 대한 의견진술의 보장 등 적법절차조차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검 감찰부는 윤 총장의 '재판부 사찰 의혹'과 관련해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하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를 발표하면서, 이때 처음으로 재판부 사찰 의혹이 언급된 것을 고려하면 대검 감찰부와 법무부의 공무상 비밀누설의 정황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이 과정에서 조남관 대검 차장의 결재조차 패싱하며 영장을 집행한 것 역시 대검 전결규정을 위배해 저지른 직권남용에 해당하고, 이는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한 검찰청법 제8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치의 보루여야 할 법무부 장관이 '무(無)법부 장관'으로 대한민국 법치를 유린하고 파괴하고 있다"며 "추 장관의 위법한 행동에 엄중히 경고한다. 검찰은 조직의 자존심과 명운을 걸고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추 장관을 수사해 대한민국 법치의 훼손과 파괴를 막아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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