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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검찰청

전국 59개 지검·지청 평검사 모두 항의 성명

부산서부지청 30일 마지막으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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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서부지청 평검사들이 30일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62·14기)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 정지 및 징계청구가 "위법·부당하다"는 성명을 냈다. 이로써 전국 전국 59개 일선 지방검찰청과 지청 소속 모든 평검사들이 평검사회의를 갖고 집단행동에 동참한 것이 됐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평검사들은 이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평검사 회의' 글에서 "이번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집행정지 명령은 정권의 의사에 반해 사건을 처리했다는 이유로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업무에서 배제하기 위한 조치로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정은 의혹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당사자의 충분한 소명 기회가 보장되지 않은 채 성급하게 이뤄져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을 향해 "이런 점을 깊이 혜량해 상식과 법 원칙에 맞는 절차와 결론에 이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다.

 

평검사회의는 지난 25일 부산지검 동부지청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번졌다. 여기에 검사장과 고검장 등 고위간부, 부부장검사와 부장검사 등 중간간부는 물론 일반직 검찰공무원인 사무국장들까지 집단반발 성명을 냈으며, 검사장 등을 지냈던 전직 검찰 고위간부들까지 윤 총장 직무정지 등에 대한 재고를 촉구했다. 대검찰청 연구관들과 중간간부, 추 장관의 지휘를 받는 법무부 소속 부장검사급 과장들도 집단행동에 동참했다.

 

한편 법무부는 오는 2일 예정대로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징계위원장은 추 장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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