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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협, 고(故) 김홍영 검사 상관에 대한 강요 등 혐의 불기소 처분에 항고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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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지난 25일 고(故) 김홍영 검사의 상관이었던 김모 전 부장검사의 강요, 모욕 혐의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폭행 혐의에 대해서만 불구속 기소 결정을 내리고, 강요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모욕 혐의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한 것에 대해 불복하는 취지다. 

 

변협은 지난해 11월 27일 고 김홍영 검사에 대한 폭행 등의 혐의로 김 전 부장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변협은 "고발장을 접수하고 1년이 넘도록 검찰 수사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기에 유족과 변협 대리인은 지난 9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해 수사를 촉구했다"며 "이러한 노력 끝에 검찰은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 혐의로 기소했지만, 변협은 이에 그치지 않고 강요와 모욕 혐의와 관련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협은 유족들의 바람대로 이번 기소 결정이 우리 사회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정의를 구현하고 사법기관이 엄격하고 공정하게 수사·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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