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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尹총장 집행정지신청' 심리 종료… 판단 향배 주목

윤석열 측 "재판부 파악은 공판업무 일환… 검찰 중립성 측면 등도 고려해야"
추미애 측 "이틀 후면 직무집행정지 명령 실효… 판사 정보 수집은 불법행위"

미국변호사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자신에 대한 추미애(62·14기) 법무부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이 위법·부당하다며 낸 집행정지신청 사건에 대한 법원 심문이 1시간여만에 종료됐다.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12시 10분께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처분 집행정지신청 사건(2020아13354)에 대한 심문을 종료했다. 이날 오전 11시에 시작된 심문은 1시간여만에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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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심문에는 윤 총장과 추 장관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심문에는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대신 윤 총장 측 대리인인 이완규(59·23기) 변호사와 추 장관 측 대리인인 이옥형(50·27기) 변호사, 소송수행자인 박은정(48·29기)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이 출석했다.

 

심문을 마친 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심리 과정에서) 사건의 의미나 절차적인 문제, 징계사유에 관한 문제, 직무정지 처분이 집행정지 돼야 하는 사유를 충분히 말했다"며 "이 사건은 윤 총장 개인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과 관련한 국가시스템의 문제이기도 하다.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의 측면에서는 개인적인 손해 뿐만 아니라 공익적인 부분도 고려해 달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른바 '재판부 사찰 의혹'에 대해 "법원의 재판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는 재판을 하는 판사들의 재판진행 관련 스타일을 파악하는 것이 소송수행 업무에 필요한 일환"이라며 "공판활동이 활발한 미국, 일본에서도 재판부 세평이나 경력 등 사안은 책자로 발간할 정도로 공개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판에 나가기 전에 재판부에 관한 사안을 미리 검색하고 자료를 알아보는 것은 공판 준비를 위한 기초적인 준비사항"이라며 "이는 업무 목적에 따른 것이며 이 사건 보고서가 일회성이라는 걸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자료를 만들어서 계속 판사들을 감시할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자료 축적하고 업데이트하고 보관·관리한 것이 아니라, 법원 인사철에 맞춰 일회적으로 대검 지휘부인 반부패부, 공공수사부가 일선 검찰청과 의사소통하기 위해 업무참고용으로 만들고 폐기하는 문서"라며 "일부 판사에 대한 일부 기재가 적절하냐는 문제 제기는 있을 수 있지만, 그 기재 때문에 전체적인 문서의 성격을 사찰 문건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변론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추 장관 측 이옥형 변호사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개최되는) 12월 2일이면 새로운 처분이 있어 직무집행정지 명령이 실효되는데, 이틀 후면 실효될 것을 지금 긴급하게 정지할 필요성이 없다"며 "수사의뢰된 윤 총장이 다시 직무에 복귀하면 얼마든지 (본인과 관련한) 수사를 왜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옥형 변호사는 이날 심문과정에서 "윤 총장 측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관해 법치주의,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운운하지만 이는 법률이 보호하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아님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검찰총장으로서 갖는 업무집행권한은 신청인 개인에게 주어지는 개인적 권리가 아니고 법률에 규정에 의하여 검찰총장에게 부여된 공적인 권한이므로, 법률이 보호하는 윤 총장의 이익이 아니다. 아울러 긴급한 필요성과 관련해서도 이틀 후면 어떻게든 결정될 것이고, 이미 직무집행정지명령이 있었던 날로부터 여러 날이 지났지만 검찰 내부에서 벌어지는 반발 이외에 특별한 일은 발생하지 않았는바 긴급한 필요성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익과 관련해 이 사건 집행정지는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검사들의 집단적인 의견의 표출로 주말 내내 온 국민이 혼란에 빠져 있다. 윤 총장의 이 사건 집행정지신청으로 말미암아 행정부와 법무부, 검찰청은 극심한 내홍에 빠져 있다. 국기기관의 안정적 운영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어려움에 봉착했다"면서 "아마도 윤 총장은 본인의 존재감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러한 상황을 의도했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집행정지신청 사건은 비단 윤 총장이 개인적으로 검찰총장으로 복귀해 직무를 계속 수행하느냐 마느냐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 법무부 등 국기기관의 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헌법을 정점으로 정부조직법, 검찰청법 등에 설립된 국가기관은 안정적으로 운영될 필요성이 절대적이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법원은 쟁송화된 사건에 관해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지만 행정역역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조직의 안정이라는 관점에서 최대한 행정부의 권한과 재량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되면 오히려 정부 조직의 심각한 혼란을 유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법관 사찰과 관련해 검사 직무에 법관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직무 권한은 없다"며 "누군가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려면 개인정보 취득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라 법령상의 근거 명확해야 하는데 ,검사에겐 없다. 그래서 정보 수집·보관·가공은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 총장 측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소의 이익이 없다'는 추 장관 측 주장에 대해 "이는 해임이나 면직을 전제로 하는 주장"이라며 "이 사건은 해임·면직 사유가 아닐 뿐만 아니라 (검사징계위원회에서) 그 이하 수준의 징계가 의결될 경우, 윤 총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직무배제 상태를 해소할 가처분 인용의 실익이 크다"고 재반박했다.


그는 또 "검사징계위 개최가 연기되거나 취소될 수도 있다. (다음달 1일 개최되는)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검사징계위 개최 연기를 요구하거나, 징계위원 기피 등의 사유로 검사징계위 개최가 미뤄질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검사징계위가 하루만에 결론을 내지 못하는 등 단기간에 결정을 내리지 못할 수도 있다"며 "설령 해임 의결이 나도 대통령 결정이 필요하므로 직무정지 상태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예측하기 어려워, (추 장관 측 주장대로) 이틀 후 소의 이익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같은 유형의 침해 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고, 헌법 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해 그에 대한 해명이 긴요한 사안이므로 가처분 신청의 이익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4일 추 장관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검찰총장인 윤 총장을 징계 절차에 회부하고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중앙일보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으로 검사윤리강령 위반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사찰 관여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총리 사건의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외부 유출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에 관한 위엄과 신망 손상 △감찰대상자로서 협조의무 위반 등의 중대한 비위 혐의가 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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