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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징계' 관련 법무부 감찰위원회, 일단 1일 열기로

이정화 법무부 감찰관실 검사, "판사 사찰 의혹 '죄 안 된다' 보고 삭제돼" 주장

리걸에듀
'패싱' 논란이 일었던 법무부 감찰위원회 임시회의가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징계 관련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개최를 하루 앞둔 12월 1일 오전 10시 일단 열리게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 징계 조사 과정 전반을 심의하는 외부 자문기구인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임시회의가 다음달 1일 열릴 예정이며, 장소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감찰위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해 7인 이상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법무부의 중요사항 감찰과 징계 수위를 자문하는 기구다. 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 제6조 3항은 '위원회는 토의사항에 대한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감찰·감사 대상자에 대한 징계와 관련된 사항을 의결할 때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해당 대상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3일 검찰청을 비롯한 법무부 소속기관들의 중요 사항에 대해 감찰을 할 때 의무적으로 감찰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하던 규정을 개정해 선택사항으로 바꿨다. 본래 '법무부 감찰위원회규정에 따라 중요사항 감찰에 대하여는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제4조(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 내용이 '법무부 감찰위원회규정에 따라 중요사항 감찰에 대하여는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로 수정됐다.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완화한 것이다. 이때문에 일각에서는 추 장관이 윤 총장 징계를 염두에 두고 절차를 바꾼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한편 윤 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위 회부에 대한 일선 검사들의 집단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추 장관이 제시한 윤 총장의 비위 혐의 가운데 최근 핵심 이슈로 떠오른 '재판부 사찰 의혹'에 대한 감찰을 담당했던 법무부 감찰관실 검사가 이른바 양심선언에 가까운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려 파장이 커지고 있다.

법무부 감찰관실에 파견 근무중인 이정화(41·36기) 검사는 지난 29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법무부가 판사 사찰 혐의를 수사의뢰하면서 감찰 기초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임의로 왜곡해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이 검사는 윤 총장 대면 감찰 조사 관련 공문 전달을 위해 윤인식(38·38기) 검사와 함께 대검찰청을 방문했던 검사다.

이 검사는 해당 글에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근무하는 중 총장님에 대한 징계사유로 거론된 여러 의혹들 중 일부에 대한 조사를 담당했다"며 "그 중 가장 크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에 대한 법리검토를 담당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문건을 접한 후 법리검토 과정에서 감찰담당관실에서 확인한 내용은 문건의 전달 경로가 유일했지만 문건에 기재된 내용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판시한 다수 판결문을 검토하고 위 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감찰담당관실에 있는 검사들에게도 검토를 부탁한 결과 결론이 크게 다르지 않아 그대로 기록에 편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건 작성자의 진술을 듣지 않은 상태로 문건의 작성 경위를 알고 있는 분과 처음으로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 중에 갑작스럽게 총장님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다"며 "급기야 그 다음날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지고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 지시를 이유로 총장님에 대한 수사의뢰가 이뤄졌다"고 적었다.

이 검사는 "제가 작성한 보고서 중 (윤 총장에 대한) 수사 의뢰 내용과 양립할 수 없는 부분은 아무런 합리적 설명도 없이 삭제됐다"면서 "총장님에 대한 수사 의뢰 결정은 합리적인 법리 검토 결과를 토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그 절차마저도 위법이라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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