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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서평] 북한 투자 실무가이드(법무법인 태평양·삼정KPMG 著)

- 회사 설립에서 분쟁 해결까지 -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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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 결과 2021년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게 되면서 한반도의 정세가 변곡점을 맞이할 전망이다. 


과거 미국에 민주당이 집권했던 시기에 북한 핵문제와 미사일 문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자간 협의의 틀이 가동되고 있었고 금강산관광선 첫 출항이 이루어지는 등 남북한 교류협력이 비교적 활발히 추진되고 있었던 역사적 경험은 이러한 전망에 무게를 더해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개성공단이 추진되기 시작한 2000년대 초부터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에서 근무해 오면서 우리 기업의 개성공단 진출과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경영 상황을 지원하는 한편, 북한 당국자들과 주요 사안부터 시시콜콜한 문제까지 현지에서 협의를 담당했던 필자에게 있어 북한 투자는 아직도 이해하기 쉽지 않은 대상이다.

‘북한투자 실무가이드’는 북한투자를 준비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제기되는 의문들, 즉 북한의 투자환경, 투자준비부터 실제 투자, 북한 내 회사 설립과 경영, 분쟁 해결에 대하여 남한 및 북한의 법령과 남북합의서를 분석하여 실무적으로 필요한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다.

이 책은 북한투자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주는 한편, 실제 북한 투자를 추진하기 위한 절차와 유의해야 할 점, 관련 선례 등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북한 투자를 준비하는데 있어 일종의 실무 지침서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남북경협 초기부터 북한투자를 비롯한 남북관계에 대한 법률자문과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등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고, 삼정KPMG 또한 북한투자에 대한 다양한 실무안내서를 발간하고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북한비즈니스 자문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인정받고 있어 이 책이 주는 신뢰도는 매우 높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 투자에 대한 남한의 법령과 북한의 법령이 꼼꼼하게 망라되어 있고, 이에 대해 알기 쉽도록 해설이 되어 있어 북한 투자에 관심이 있는 독자들이 이용하게 되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박창영 평화경제교육팀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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