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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대응 법제 협력 강화"… 법제처, 제8회 아시아 법제전문가회의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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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이강섭)는 25일 서울 중구 힐튼호텔에서 '감염병 대응 법제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아시아 협력 방안'을 주제로 제8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LES)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이준서 한국법제연구원 박사가 '대한민국 감염병 관련 법제 주요내용'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베트남 국법연구원, 대만 과학기술법연구원, 태국 내각사무처 등 아시아 각국 전문기관 소속 연구원들이 각국의 코로나19 대응 정책 및 관련 법제를 소개했다. 또 윤재웅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 법제심의관과 익잉 테오 싱가포르 보건국립대 학장 등이 온·오프라인으로 종합토론했다. 

 

김태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포스트 코로나 대비 위한 법제 정비 및 국제공조 방안' 토론에서는 김정욱 한국개발연구원 규제연구센터장 등 전문가들이 경제·교육·보건·산업통상 분야 법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채향석 법제처 경제법제국 법제심의관과 셴리 탄 싱가포르 국립대 법학부 교수 등이 종합토론했다. 

 

이 처장은 "강력한 방역조치로 확산세를 완화시켰다가도 경계의 고삐를 조금만 늦추면 다시 확산되는 참으로 다루기 어려운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다"며 "전 세계 교류와 협력도 위축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각국의 효과적 방역 정책의 토대가 된 법제를 공유함으로써 아시아 지역의 감염병 대응 역량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코로나19 팬데믹 가운데 개최된 올해 회의는 처음으로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됐다. 외국 연사는 온라인으로, 국내 연사는 현장에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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