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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파동' 일파만파… 尹총장 소송전에 '이목집중'

전국 평검사들 집단 성토… 중간·고위 간부들도 합류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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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및 징계회부 조치로 촉발된 '검찰파동'이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해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에서 모두 평검사 회의가 개최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조치를 비판하고 재고를 촉구하는 성명이 발표됐다. 비판 대열에는 평검사 뿐만 아니라 검찰 중간간부는 물론 검사장과 고검장 등 검사들은 물론 행정업무 등을 담당하는 검찰청 사무국장들까지 합류했다.

 

하지만 추 장관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조치"라는 입장만 되풀이하며, 다음달 2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겠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윤 총장은 법원에 집행정지신청을 내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秋장관 

“적법 절차 따라 비위 확인

 징계절차 강행”

 

◇'검찰파동' 전국·전방위 확산=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 조치 등은 위법·부당하므로 재고해야 한다는 검찰의 집단반발은 대검찰청은 물론 전국 고·지검과 지청 등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윤 총장과 대립각을 세워온 이성윤(58·사법연수원 23기) 검사장이 이끄는 서울중앙지검에서도 평검사와 부부장검사, 부장검사들이 직급별로 추 장관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방위적인 집단반발의 불을 당긴 것은 사법연수원 34기 부부장검사 이하 평검사들이 주축이 된 대검찰청 검찰연구관들이다. 이들은 25일 전체회의를 가진 다음 추 장관에게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명령 재고 등을 촉구했다. 같은 날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평검사회의를 열고 같은 취지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같은 집단반발 움직임은 들불처럼 전국으로 번졌다.

 

27일 오후까지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해 전국 18개 일선 지방검찰청에서 모두 평검사회의가 개최돼 추 장관의 조치를 비판하고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이 발표됐다. 평검사회의가 개최된 것은 2013년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자 의혹 관련 사태 때 서울서부지검이 평검사회의를 연 이후 7년 만이다.

 

여기에 부산서부지청을 제외한 40개 지청에서도 모두 평검사회의가 개최됐다. 전국 59개 지검·지청 가운데 1곳을 제외한 일선 검찰청 전부에서 평검사 성명이 발표된 것이다.

 

전국의 평검사들은 회의를 마친 후 "검찰의 지난 과오를 깊이 반성하고 최근 일련 상황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처분은 검찰총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검찰 직무 수행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및 적법절차와 직결된 문제"라며 "검찰총장 임기제의 취지 및 법치주의 원칙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추 장관의 재고를 촉구하는 성명을 각각 발표했다.

 

이 같은 집단반발 움직임에는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는 물론 부장·부부장검사 등 중간간부들도 동참하고 있다.

 

조상철 서울고검장 등 각 지역 고검장 6명 전원과 전국 18개 일선 지방검찰청 가운데 서울중앙지검(검사장 이성윤)과 서울동부지검(검사장 김관정), 서울남부지검(검사장 이정수)을 제외한 15개 지검장과 서울·수원 고검 차장 등 검사장 17명도 26일 현 상황을 우려하며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명령을 재고하라고 추 장관에게 촉구했다. 고검장급인 배성범 법무연수원장은 따로 검찰내부망에 글을 올려 다른 일선 고검장들과 뜻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일선 지청장 36명 일동, 전국 검찰청 인권감독관 일동, 의정부지검 차·부장 일동, 서울서부지검 부장 일동, 서울북부지검 부장·부부장 일동, 부산지검 부장 일동, 서울중앙지검 35기 부부장 일동, 대전지검 및 소속 지청 간부 일동, 일선 검찰청 사무국장(일반직) 일동 등의 이름으로 비판 성명이 발표되는 등 검찰파동은 확산 일로를 걷고 있다.

 

27일에는 검사장급 이상 전직 고위 검찰간부 출신의 법조인들도 비판 대열에 동참했다. 김영대(57·22기) 전 서울고검장 등 34명은 27일 성명을 내고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 처분은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부당하므로 재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尹총장 집행정지신청 결과 놓고 

전문가들 전망 엇갈려

 

◇秋법무, '尹총장 징계 강행' 고수= 하지만 추 장관은 물러설 뜻을 보이지 않고 있다. 추 장관은 검찰파동이 이어지자 27일 입장문을 내고 "검사들의 입장 표명은 검찰조직 수장의 갑작스런 공백에 대한 상실감과 검찰조직을 아끼는 마음으로 생각한다"면서도 "법과 절차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총장의 비위의혹을 두고 적법절차에 따라 충분한 진상확인 및 감찰조사기간을 거친 것"이라며 "심각성과 중대성, 긴급성 등을 고려해 직무집행정지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추 장관은 "판사 불법사찰 문제는 징계·수사와는 별도로 법원을 포함한 사회적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검사들이 이번 조치에 대해 여러 의견을 나누고 입장을 발표하는 가운데 판사 불법사찰 문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고 당연시 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 너무나 큰 인식의 간극에 당혹감을 넘어 또 다른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추 장관은 판사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26일 대검에 윤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의뢰 했다.

 

추 장관은 다음달 2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징계위에는 관련 법규정에 따라 윤 총장의 특별변호인들이 참석해 다툴 예정이지만,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의 일련의 조치 등을 감안할 때 가장 중한 징계인 '해임'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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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전' 나선 윤 총장… 반전 카드 될까= 윤 총장은 25일 서울행정법원에 추 장관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명령에 대한 집행정지신청(2020아13354)을 낸 데 이어 26일에는 본안소송인 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소송(2020구합86002)을 내는 등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 반전카드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30일로 예정된 집행정지신청 심문기일의 주요 쟁점은 △직무배제 조치를 중단시키는 것이 실익이 있는지 △윤 총장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보고 있는지 △검찰총장의 혐의가 직무를 중단시켜야 할 만큼 중대한 사안인지 등이다. 전문가들의 전망은 엇갈린다.

 

한 대형로펌 변호사는 "식당 등 업체나 기업에 대한 행정청의 영업정지처분의 경우 영업정치처분이 내려지면 곧바로 해당 업체에 매출 타격 등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등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은 인용되는 사례가 많지만, 비위 혐의로 징계 절차를 앞두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직무배제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집행정지신청은 기각되는 사례가 더 많다"며 "월급 지급이 중단되는 것도 아니고 형식적으로 직을 잃은 것도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통상의 사례에 따르면 윤 총장이 집행정지신청에서 이길 확률은 낮다"고 말했다.


반면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 사건을 윤 총장 개인의 문제로 본다면 기각될 확률이 높지만, 검찰이라는 공공기관의 운영과 정치적 중립성 등 공적 측면에서 본다면 인용될 가능성이 많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에게 실제로 해임 처분 등이 내려질 경우 윤 총장은 이에 대한 집행정지신청과 취소소송을 낼 수도 있다. 한 부장판사는 "본안소송인 취소소송은 최종 결론이 나는데 최소 1년 이상이 훌쩍 넘게 걸릴 것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면서 "윤 총장 측도 이번 직무집행정지명령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내지 이후 해임처분이 내려질 경우 해임처분의 효력을 중지시키는 집행정지신청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1999년 항명파동으로 면직됐던 심재륜 전 대구고검장은 2년 7개월에 걸친 재판 끝에 "부당한 처분"이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2017년 5월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 처분됐던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은 3년 9개월 만인 올 2월 대법원에서 면직 취소가 확정됐다.

 

 

강한·박솔잎 기자   strong·soliping@

종합법무관리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