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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리걸에듀

[2020.11.23.]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피심인의 증거자료에 대한 열람·복사 요구권과 관련하여 자료제출자의 동의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피심인에게도 열람·복사를 허용한다고 정하고 있으나(법 제52조의2), 열람·복사를 요구하는 구체적 방법 및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결정기준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않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증거자료에 대한 열람·복사의 방법 및 절차를 상세히 규정한「자료의 열람·복사 업무지침」제정안(본 지침안)을 마련하여, 2020. 11. 22.까지의 행정예고 기간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의결을 거쳐 본지침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I. 주요 제정 내용

1. 피심인의열람·복사요구권보장 및 그 절차

■ 심사보고서에서의비공개자료에 대한 열람·복사요구서 제출

- 열람·복사를 요구하는 자료 및 그 사유, 제한적 자료 열람 시 열람 필요 기간 및 열람할 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열람·복사 요구서 제출

- 피심인이 제출한 요구서가 불충분한 경우 공정위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날부터 5일 이내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열람·복사 불허 가능


■ 자료 제출자에대한 의견 조회

- 자료 제출자에게 피심인에 대한 자료 공개에 동의하는지,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 의견제출 기회 부여


■ 주심위원등의 열람·복사허용 여부 결정

- 피심인이 공정위에 열람·복사를 요구한 날부터 30일 이내(10일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결정하고, 지체없이 그 결정사항을 피심인 및 자료제출자에게 통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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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한적 자료열람실(DataRoom) 도입을 통한 영업비밀보호

■ “제한적자료열람”이란, 공정위가 열람의 주체, 일시, 장소, 방법 등을 정하여 제한된 상태에서 영업비밀자료를 열람하게 하는 방식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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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비밀 자체를 다퉈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 자료열람한 외부변호사가 영업비밀을 직접 기재한 비공개 열람보고서 작성하여 공정위에 제출가능(비공개 열람보고서는 공정위위원 및 소속공무원에게만 공개됨)

- 주심위원 등은 비공개 열람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심사관, 제한적 자료열람자, 자료제출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음(피심인 등 그 외 사람들은 참석불가)



3. 비밀유지의무부과 및 위반시제재

■ (열람자의 비밀유지의무) 제한적 자료 열람 시 자료를 열람한 피심인의 대리인은 피심인을 포함하여 누구에게도 영업비밀을 누설할 수 없음


■ (위반시 제재) ① 공정위는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요구하고, ② 공정위 공무원은 비밀유지의무 위반자와의 5년 간 접촉금지됨



II. 시사점

본 지침안의 제정으로, 피심인들은 심의 전 단계에서 심사보고서에서 공개되지 않은 자료들을 확인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의 경우, 제한적 자료 열람 제도를 활용하여 피심인의 대리인들을 통해 확인이 가능해지면서 공정위 심의절차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위와 같은 제한적 자료 열람 제도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의 대리인만 열람 가능하도록 하면서 열람보고서에 기재가능한 내용 및 그 범위 등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는 바, 실제 운용과정에서 피심인의 방어권이 충분하게 보장될 수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가령 영업비밀자료라고 하더라도 열람 주체에 대한 추적 가능한 장치를 마련하여 열람/복사를 허용한 후 일정기간 내에 자료를 폐기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확인조치를 하는 등과 같은 절차를 마련한다면, 피심인의 대리인 외 다른 전문가(경제학자) 또한 해당 자료에 대한 접근이 가능할 수 있고, 보다 피심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주는 결과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 내용을 업무에 참고하시기를 바라며, 관련 자문 등에 관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 공정거래그룹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변호사 (hwj@leeko.com)

김지훈 변호사 (jhg@leek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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