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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앤장

수은폐기물 분류기준 및 처리기준 신설

미국변호사

[2020.10.30.]


수은폐기물의 분류기준을 신설하고 지정폐기물의 종류에 추가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개정 시행령(이하 “개정 시행령”)이 2020. 7. 21 공포되었고, 2021. 7. 22. 시행을 앞두고 있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정부가 작년 말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의 비준 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수은폐기물에 대한 관리 강화의 일환으로 개정 시행령은 지정폐기물에 수은폐기물의 분류를 신설하고(별표 1), 폐기물의 재활용시설에 수은회수시설을 추가하였습니다(별표 3). 환경부는 이와 관련하여 수은폐기물의 처리기준 등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개정 시행규칙(이하 “개정 시행규칙”)을 2020. 8. 31.자로 공포하고, 2021. 7. 22.부터 시행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수은폐기물은 지정폐기물로서 (1) 수은함유폐기물, (2) 수은구성폐기물, (3) 수은함 유폐기물 처리잔재물로 구분되며, (1) 수은함유폐기물은 수은과 그 화합물을 함유한 폐램프(폐형광등 제외), 폐계측기기(온도계, 혈압계, 체온계 등), 폐전지,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폐제품, (2) 수은구성폐기물은 수은함유폐기물로부터 분리한 수은 및 그 화합물, (3)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은 수은함 유폐기물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 및 폐형광등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 중 수은이 일정수준(용출기준 0.005mg/L)이상인 것으로 분류됩니다.


한편, 개정 시행규칙은 수은폐기물의 주요 처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지정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등을 받아야 하는 지정폐기물 배출자에 수은폐기물 배출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수은폐기물 보관, 운반시 밀폐·완충 포장하고 다른 폐기물과 분리

- ‘수은함유폐기물’은 폐기물에 포함된 수은을 99% 이상 회수하여 처리

- ‘수은구성폐기물’은 전용 용기에 넣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기준을 준수하는 장소에 영구 보관

- ‘수은함유폐기물 잔재물’은 수은 함유량에 따라 이중 포장 또는 안정화·고형화 처리 후 지정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


개정 시행령 및 개정 시행규칙에 따라 수은폐기물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예정이므로, 향후 수은함유제품 등을 취급·사용하는 경우 수은폐기물 배출 여부 및 수은폐기물이 적정하게 관리 및 처리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한수 변호사 (hansoo.kim1@kimchang.com)

송영욱 변호사 (youngwook.song@kimchang.com)

이준기 변호사 (joonki.lee@kimchang.com)

이지원 변호사 (jiwon.lee1@kimchang.com)

김성우 환경에너지연구소장 (sungwoo.kim@kimch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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